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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의원실/언론보도] 공수처 검사 3년새 20명 떠나…지원자도 부족하다
- 작성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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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3년간 퇴직한 검사가 전체 정원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사 지원 경쟁률은 한 자릿수를 맴돌면서 고질적 인력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공수처 검사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퇴직자는 총 20명, 퇴직자 평균 근무 기간은 761일이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전체 정원의 80%가 출범 4년도 되기 전에 한차례 바뀐 것이다.
공수처 평검사는 7년 이상, 부장검사는 12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임기는 3년으로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자 중 16명은 임기 3년을 채우기 전에 공수처를 떠났다. 1년을 못 채우고 273일 만에 퇴직한 사례도 있었다. 2021년4월16일 '1기 검사'로 근무를 시작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도 모두 공수처를 떠났다.
퇴직자가 꾸준히 나오는 반면 경쟁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기존에 있던 인력은 떠나는데, 새롭게 오겠다는 사람은 적은 상황이다.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포함한 전체 공수처 검사 경쟁률은 2021년 9.2대 1, 2022년 6대1, 2023년 7대1로 꾸준히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부장검사 경쟁률은 2021년 7.5대1에서 2022년과 지난해엔 2.5대1까지 떨어졌다.
현재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는 공수처 부장검사 1명과 검사 3명 채용의 경우 지원율은 각각 4대1, 8.3대1을 기록했다. 반면 올해 법무부가 실시한 경력 검사 임용의 경우 지원자 529명 중 27명을 선발해 경쟁률은 19대1이다.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공수처는 출범 이래 정원을 모두 채웠던 적이 없다. 지금도 검사 6명이 부족하다. 검찰 수사관도 정원 40명 중 4명이 결원이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수사 지연 문제도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은 지난해 8월 수사를 시작했지만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면 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출신 변호사는 "어려운 자리인 걸 알기 때문에 지원율이 낮은 것"이라며 "조직이 튼튼하다면 당연히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안정감이 없는 것도 크다.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달 중 검사 및 수사관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의원면직 등 결원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결원 발생 시 신속히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