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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부산시 혼잡도로 사업 지연과 인구감소 무대책 질타
14일 실시된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부산시의 행정능력과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14일,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혼잡도로 사업의 지연과 심각한 예산 불용, 저출생 대책 등에 대해 부산시의 안일한 인식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혼잡도로 건설사업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건설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를 기준으로 1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 2023년도 혼잡도로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세사업 명 | 2023년 | 2024년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본예산 | 추경 | ||||||||
계 | 112,489 | 112,489 | 3,183 | - | 115,672 | 82,668 | - | 32,773 | 130,960 |
대도시권교통 혼잡도로지원 | 8,627 | 8,627 | 3,183 | - | 11,810 | 4,789 | - | 6,790 | - |
광주북부순환도로 | 3,100 | 3,100 | - | - | 3,100 | 3,100 | - | - | 2,900 |
용두-담양 | 66 | 66 | - | - | 66 | 66 | - | - | - |
상무지구-첨단산단 | 3,156 | 3,156 | - | - | 3,156 | 3,156 | - | - | 7,600 |
월전동-무진로 | 1,900 | 1,900 | - | - | 1,900 | 1,900 | - | - | 2,700 |
달서구 상화로 | 24,136 | 24,136 | - | - | 24,136 | 24,136 | - | - | 30,000 |
정림동-버드내교 | 3,900 | 3,900 | - | - | 3,900 | 3,900 | - | - | 6,000 |
엄궁대교 | 10,513 | 10,513 | - | - | 10,513 | - | - | 10,513 | 7,500 |
대덕특구동측진입로 | 4,000 | 4,000 | - | - | 4,000 | 4,000 | - | - | 6,000 |
농소-강동 | 15,000 | 15,000 | - | - | 15,000 | 15,000 | - | - | 15,000 |
만덕센텀 | 15,200 | 15,200 | - | - | 15,200 | 15,200 | - | - | 41,445 |
식만-사상 | 15,470 | 15,470 | - | - | 15,470 | - | - | 15,470 | 11,015 |
금곡-대곡 | 5,921 | 5,921 | - | - | 5,921 | 5,921 | - | - | - |
각화동-제2순환로 | 500 | 500 | - | - | 500 | 500 | - | - | 400 |
호남고속도로-북부순환로 | 1,000 | 1,000 | - | - | 1,000 | 1,000 | - | - | 400 |
※ 자료: 국토교통부 | |||||||||
그러나 이 중 엄궁대교의 경우 2017년 사업에 착수하고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어 2025년 3월이나 되어야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대저대교의 경우 2010년 예타 통과와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여 2016년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노선을 확정했었으나 환경영향평가로 계속 답보상태에 있다가 올해 초에서야 비로소 통과가 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23년 엄궁대교와 대저대교 사업추진 예산으로 편성된 105억원과 154억원 또한 결국 전액 불용처리 되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엄궁대교와 대저대교의 경우 모두 철새 도래지로, 환경영향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대응이 너무나도 무책임했다는 입장이다.
서범수 의원은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 불편을 겪는 것은 시민들”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서 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한 것이니만큼 장기간 지연된 데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러한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부산시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도 지적되었다.
서 의원은 부산시가 업무보고자료에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라는 지향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부산시의 합계출산율이 0.66명으로 전국 하위 수준인 점을 들어 ‘다시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날 수가 없는 부산’이라고 지적했다.
[ 최근 3년간 7대 도시 합계출산율 ]
구 분 | 합계출산율(%)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전년 대비 증감율 | |
전 국 | 0.81 | 0.78 | 0.72 | △0.06 |
부 산 | 0.73 | 0.72 | 0.66 | △0.06 |
서 울 | 0.63 | 0.59 | 0.55 | △0.04 |
대 구 | 0.78 | 0.76 | 0.70 | △0.06 |
인 천 | 0.78 | 0.75 | 0.69 | △0.06 |
광 주 | 0.90 | 0.84 | 0.71 | △0.13 |
대 전 | 0.81 | 0.84 | 0.79 | △0.05 |
울 산 | 0.94 | 0.85 | 0.81 | △0.04 |
특히 박형준 시장이 “초저출산 문제는 지역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변하자 서 의원은 “그렇다면 지자체는 손 놓고만 있을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하고 “인구감소 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면서 부산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