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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자급률 관리를 위한 재검토 필요
2025년까지 수산물 자급률 목표 79.0%, 현실은 72.4%
식용뿐 아니라 비식용도 포함되어 이에 대한 구분 필요
곡물처럼 대중성 품종의 경우 개별품목별 자급률 목표설정 필요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수산물 자급률을 포함한 수산물 수급 관리의 틀을 새로 짤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촉구했다.
수산물 자급률은 국민에 대한 수산물 소비량 대비 전국 수산물 생산량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수치로서 수출입 동향 추정이 가능하며, 수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현행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수산자원의 자급목표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21~‘25)」 및 「수산물 자급률 목표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산물 자급률 목표는 2025년까지 79.0%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자급률은 2021년 71.0%, 2022년 72.4%로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동물성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중요성이 큰 어패류의 자급률은 수산물보다 더 낮은 2021년 51%, 2022년 52.1%로 떨어져 국내 소비의 거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수산물 자급률의 경우 생산량 대비 소비량을 알 수 있는 수치이기는 하지만, 전체 소비량이 구민이 식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축산 및 어류 사료와 낚시용 등 비식용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사람이 먹는 수산물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천호 의원은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산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으로서의 자급목표와 관리 대책을 논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식용자급률과 비식용이 포함된 전체자급률로 구분해서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농산물의 경우 쌀, 밀, 보리, 콩과 같은 곡물의 경우에는 단일품목으로 자급률을 산정하고 있는데,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산물 전체를 대상으로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수산물 개별 품목의 생산･수요량에 대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수산물 전체를 대상으로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천호 의원은 “수산물이 매우 다양하고 기후변화, 수산자원 변동에 따라 품종별 생산량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많은 품종을 대상으로 한 자급률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농산물과 같이 식생활에서 중요성이 큰 대중성 품종의 경우에는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천호 의원은 “어업별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통해 자급률을 높여나가야 하며, 국민 식생활에서 중요성이 큰 품종의 비축과 안정적 수입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수급 위기에 대비해 수산물을 얼마나 비축할 것인지, 해외에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공급기지나 수입처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며 수산물 수급관리의 틀을 새로 짤 것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