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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불이라던 수입 농축산물 원산지 속여팔다 적발
10년간 124건, 121개 지역농협 적발
신토불이를 부르짖는 지역농협 하나로마트가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 10년간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 남해, 하동) 의원이 농협중앙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15년~ 24년 6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121개 지역농협이 적발됐다.
국내산 농축산물 취급만을 자랑하는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124건 중 84%에 달하는 104건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특히 농협들은 그동안 국내생산이 안되는 품목만 제한적으로 수입한다고 했으나 적발된 품목을 보면 숙주나물, 고사리, 콩나물, 배추김치, 수산물 등이 주를 이뤄 농협이 내세운 수입 명분이 무색해 졌다.
적발된 후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과태로 처분은 단 17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단순 표시변경 등의 처분만 내려져 전반적으로 원산지 관리와 후속 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됨
서천호의원은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민들에게는 국내 농산물 판매를 통해 소득에 기여해야 하는 농협이 수입산 농축산물을 속여 팔다 적발되었다는 것은 국민과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수 없다” 며 “좀더 엄격한 괸리감독과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원산지위반 단속현황>
(단위 : 건)
구 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총 계 |
원산지 거짓표시 | 9 | 14 | 24 | 13 | 3 | 10 | 4 | 5 | 8 | 14 | 104 |
원산지 미표시 | 0 | 2 | 13 | 2 | 2 | 0 | 1 | 0 | 0 | 0 | 20 |
합 계 | 9 | 16 | 37 | 15 | 5 | 10 | 5 | 5 | 8 | 14 | 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