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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창업자금 부정수급 방지 철저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부정수급 15건, 11억5,800만원 발생
귀어창업자금 부정수급행위는 국가예산 낭비 및 국가정책사업 방해행위, 또한 다른 귀어희망자 기회박탈 행위로, 철저한 심사 통한 사전 방지 필요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어촌정착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귀어창업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귀어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수협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천호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56명 2,183억원에서 2024년 9월까지 2,045명 3,605억원으로 매년 귀어창업자금 신청자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지원 현황>(2020년 ~ 2024.9월)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9월 | |||||
인원수 | 금액 | 인원수 | 금액 | 인원수 | 금액 | 인원수 | 금액 | 인원수 | 금액 |
1,256 | 2,183 | 1,475 | 2,612 | 1,724 | 3,065 | 1,927 | 3,454 | 2,045 | 3,605 |
그런데 어업활동은 하지 않고 주소지만 어촌으로 옮겨 어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것처럼 속여 저리의 융자 지원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귀어창업자금 부정수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5년간 부정수급건수는 15건, 금액으로는 11억5,8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유형별 부정수급 현황>(2020년 ~ 2024.9월)
구 분 | 부정수급건수 | 부정수급금액 | 환수건수 | 환수금액 | 환수율 |
2020년 | 5 | 270 | 5 | 270 | 100 |
2021년 | 3 | 78 | 3 | 78 | 100 |
2022년 | 2 | 219 | 2 | 199 | 90.9 |
2023년 | 3 | 366 | 3 | 366 | 100 |
2024년 | 2 | 225 | 2 | 225 | 100 |
합 계 | 15 | 1,158 | 15 | 1,138 | |
서천호 의원은 “귀어창업자금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 예산의 낭비는 물론 국가정책사업을 방해할뿐만 아니라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이다.”라면서, “수협은행은 이러한 부정수급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자금지원업무 수행할 것”이라며 사전방지대책 강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