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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수협 금융사고,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 필요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14건, 약 54억원 사고금액 발생
회수금액은 약 34억원, 5년간 평균 회수율 63%
금융사고 유형은 주로 횡령으로 85건, 엄무상 배임은 4건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54억원의 금융사고금액이 발생하였고, 회수금액은 약 34억원으로 63%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사고 현황> (단위:천원, %)
연도 | 사고건수 | 사고금액 | 회수금액 | 회수율 |
2020 | 3 | 1,904,530 | 617,595 | 32 |
2021 | 4 | 270,500 | 270,500 | 100 |
2022 | 3 | 351,119 | 351,119 | 100 |
2023 | 3 | 2,755,172 | 2,036,193 | 74 |
2024.6. | 1 | 124,506 | 124,506 | 100 |
합계 | 14 | 5,405,827 | 3,399,913 | 63 |
자료 : 수산업협동조합
또한 금융사고의 유형은 주로 횡령으로 85건이었고, 이에 따른 징계로 감봉이 27건, 경고 25건, 견책 16건, 면직 12건, 정직 4건, 주의 1건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배임은 4건으로 면직 1건, 정직 1건, 감봉 2건으로 나타났다.
<횡 령> (단위 : 건, %)
연도 | 면직 | 정직 | 감봉 | 견책 | 경고 | 주의 | 합계 |
총계 | 12 | 4 | 27 | 16 | 25 | 1 | 85 |
2020 | 4 | 3 | 8 | 5 | 6 | 1 | 27 |
2021 | 3 | 1 | 3 | 4 | 7 | 0 | 18 |
2022 | 2 | 0 | 3 | 4 | 7 | 0 | 16 |
2023 | 2 | 0 | 5 | 3 | 4 | 0 | 14 |
2024.6. | 1 | 0 | 8 | 0 | 1 | 0 | 10 |
비율(%) | 14 | 5 | 32 | 19 | 29 | 1 | 100 |
<업무상 배임> (단위 : 건, %)
연도 | 면직 | 정직 | 감봉 | 견책 | 경고 | 주의 | 합계 |
총계 | 1 | 1 | 2 | 0 | 0 | 0 | 4 |
2020 | 0 | 0 | 0 | 0 | 0 | 0 | 0 |
2021 | 0 | 0 | 0 | 0 | 0 | 0 | 0 |
2022 | 1 | 0 | 0 | 0 | 0 | 0 | 1 |
2023 | 0 | 1 | 2 | 0 | 0 | 0 | 3 |
2024.6. | 0 | 0 | 0 | 0 | 0 | 0 | 0 |
비율(%) | 25 | 25 | 50 | 0 | 0 | 0 | 100 |
이와 관련하여 서천호 의원은 “농협(사고건수 240건, 사고금액 1,024억원, 회수율 22%)이나 신협(사고건수 55건, 사고금액 139억원, 회수율 19.9%)에 비해 수협의 금융사고는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 편이다.”라면서, “그러나 매년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솜방망이 제제로 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된다. 금융사고 건당 발생하는 사고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당사자에 대해서는 높은 징계와 함께 몰수·추징을 통해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금융사고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