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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 시정요구, 전년대비 2배 증가 ❙방심위, 올해 8월말 기준 1,232건 시정요구…네이버가 압도적으로 많아 ❙김장겸 의원 “불법 사금융 문제는 금융 취약계층에겐 시급한 민생문제로 플랫폼 자율규제에만 맡길 문제 아냐…플랫폼 책임 부여 정책 마련해야” |
불법사금융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활성화되면서, 포털 검색을 통한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네이버의 불법 금융정보 시정요구 건수가 전년 대비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금융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고 있는데도 네이버의 자정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포털사이트 불법 금융정보 심의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23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 동안 시행한 시정요구 건수(679건) 보다 1.8배 증가한 수치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유통된 불법 금융정보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금융투자업’ 관련 게시물은 398건으로 지난해(108건)보다 3.7배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업, 불법대출알선,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포함한 불법사금융은 834건으로 지난해 571건보다 46.1배 늘었다.
올해 8월말까지 네이버의 심의건수는 1,197건으로 전체 시정요구(1,232건)의 97%를 차지했다. 38건 시정요구를 받은 카카오의 31배 규모다.
연도별로 네이버는 2020년 2,619건, 2021년 957건, 2022년 2,042건, 2023년 671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8월 기준 1,194건으로 다시 급증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카카오는 2020년 1698건, 2021년 475건, 2022년 324건, 2023년 8건, 올해 8월말 기준 38건 등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불법사금융피해구제센터에 따르면, 전체 불법사금융피해 신청자의 90%가 네이버 등 검색을 통해서, 7%는 SNS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겸 의원은“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로 올해 불법 금융정보 적발이 늘어난 점도 있지만, 플랫폼 스스로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4년 전에 비해 줄어든 카카오에 비해 네이버의 자정 노력이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 문제는 금융 취약계층에겐 시급한 민생문제로 플랫폼의 자율규제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카카오도 과거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으나 다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