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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침식 우려심각지구수 156개소, 우려심각비율 전체의 약 43.3%
- 지난해 지자체 시행 연안정비사업 국비 실집행률 46.9%에 그쳐 `22년도 대비 7.6% 감소
- 정 의원, “연안침식 우려높은 지자체들부터 관련 예산의 실집행률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전국 360개소의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연안침식 우려심각지구수는 156개소이며, 우려심각비율(*)은 전체의 약 4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심각비율(이하 우심률) : 전체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지역 대비 연안침식등급 C, D 등급의 합계 비율
지자체별 우심률은 ▲경상북도 59.5%, ▲충청남도 54.8%, ▲강원특별자치도 53%, ▲제주특별자치도 50%, ▲부산광역시 44.4%, ▲전라북도 36.4%, ▲전라남도 35.6%, ▲경상남도 23.7%, ▲경기도 20%, ▲울산광역시 20%, ▲인천광역시 20% 순으로 집계됐다.
< 연안침식 우려 · 심각 비율 현황(2023년) > | |||||||
2023년 | 양호(A) | 보통(B) | 우려(C) | 심각(D) | 소계 | 우심지구수 | 우심율 (지역별) |
부산 | 0 | 5 | 4 | 0 | 9 | 4 | 44.4% |
인천 | 2 | 10 | 3 | 0 | 15 | 3 | 20.0% |
울산 | 0 | 4 | 1 | 0 | 5 | 1 | 20.0% |
경기 | 1 | 3 | 1 | 0 | 5 | 1 | 20.0% |
충남 | 1 | 13 | 17 | 0 | 31 | 17 | 54.8% |
전북 | 2 | 5 | 4 | 0 | 11 | 4 | 36.4% |
전남 | 5 | 53 | 26 | 6 | 90 | 32 | 35.6% |
경남 | 6 | 23 | 9 | 0 | 38 | 9 | 23.7% |
경북 | 0 | 17 | 21 | 4 | 42 | 25 | 59.5% |
강원 | 7 | 40 | 47 | 6 | 100 | 53 | 53.0% |
제주 | 1 | 6 | 4 | 3 | 14 | 7 | 50.0% |
합계 | 25 | 179 | 137 | 19 | 360 | 156 | 43.3% |
출처 : 해양수산부 | |||||||
이렇게 연안침식의 우려가 큰데도 불구하고, 연안정비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절반 이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도 연안정비사업 예산 실집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의 국비 예산은 673억3,100만원으로 실집행액은 315억4,500만원이며, 실집행률은 46.9%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대비 7.6% 감소한 것이다.
한편,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의 예산은 590억8,100만원 중 실집행액은 499억3,500백만원으로 실집행률은 84.5%(전년 대비 0.4%p 감소)로 확인됐다.
<2022~2023년도 연안정비사업 실집행률> | ||||||
구분 | ’22 | ’23 | ||||
예산 현액 | 실집행액 | 실집행률 | 예산 현액 | 실집행액 | 실집행률 | |
부산광역시 | 7,826 | 3,433 | 43.9 | 11,124 | 5,534 | 26.9 |
인천광역시 | 2,767 | 1,249 | 45.1 | 2,467 | 905 | 5.7 |
경기도 | 605 | 585 | 96.7 | 1,020 | 0 | 0 |
강원도 | 8,128 | 6,494 | 79.9 | 5,926 | 3,411 | 58.2 |
충청남도 | 3,917 | 2,467 | 63.0 | 4,307 | 582 | 13.6 |
전라북도 | 3,153 | 3,153 | 100.0 | 1,464 | 1,445 | 98.7 |
전라남도 | 25,316 | 12,716 | 50.2 | 27,924 | 10,711 | 30.8 |
경상북도 | 6,327 | 825 | 13.0 | 8,854 | 5,468 | 19.1 |
경상남도 | 6,915 | 4,349 | 62.9 | 3,048 | 2,671 | 73.5 |
제주특별자치도 | 1,285 | 831 | 64.7 | 1,197 | 818 | 69.2 |
합 계 | 66,239 | 36,102 | 54.5 | 67,331 | 31,545 | 46.9 |
국가시행 | 57,845 | 49,108 | 84.9 | 59,081 | 49,935 | 84.5 |
출처 : 해양수산부 | ||||||
정희용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안침식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연안정비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이 50%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는 연안침식 우려가 높은 지자체부터 관련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향후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연안 침식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시대에 발맞춰 연안침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