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서울시‘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부실한 관리체계 도마
7월 기준 자립준비청년 총 1,445명 가운데 139명 연락두절 … 관리 소홀로 자립 지원 ‘사각지대’발생!
이달희 의원,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 사회 적응 위해 관리 체계 개선 시급!”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부실한 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총 1,445명 가운데 139명이 연락두절 상태로 밝혀졌다. 10%에 육박하는 청년들이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자료로 확인된 것이다.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현황>
(기준 :'24.7월 말, 단위 : 명)
계 | 진학 | 취업 | 군입대 | 연락두절 | 기타 |
1,445 | 247 (17.1%) | 531 (36.7%) | 24 (1.7%) | 139 (9.6%) | 504 (34.9%) |
자료 : 서울시, ※ 기타 : 진학준비, 취업준비, 장애, 질병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에 대해 5년간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올해부터 자립정착금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자립수당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올 1월부터는 대중교통비도 월 6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의 자립준비청년 관리 부실로 연락이 두절된 청년들에게는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교통비 지급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1월부터 7월까지 자립준비청년 대중교통비 지급 현황을 보면 점차 혜택을 받고 있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7월 기준 전체 인원 중 28.2%가 여전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지원 인원 | 599 | 595 | 598 | 683 | 767 | 855 | 1,037 |
미신청자 | 1,073 | 1,079 | 854 | 826 | 701 | 608 | 408 |
계 | 1,672 | 1,674 | 1,452 | 1,509 | 1,468 | 1,463 | 1,445 |
미신청율 | 64.2 | 64.4 | 58.9 | 54.7 | 47.8 | 41.6 | 28.2 |
이달희 의원은 “서울시의 부실한 자립준비청년 관리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청년들이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안심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자립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