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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문 정부 통계조작은 정권 핵심이 주도한 잔혹한 국가범죄"
작성일 2024-10-17

박준태 의원, "문 정부 통계조작은 정권 핵심이 주도한 잔혹한 국가범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17일 열린 대전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은 정권 핵심이 주도한 잔혹한 국가 범죄라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수십 차례 발표해도 짒갔이 계속 오르자 청와대가 직접 한국부동산원을 겁박해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최소 125차례 조작했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그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문 정부의 통계에서는 서울 집값이 고작 12% 올랐는데, 실제 시장에서 실거래가 상승률은 81%를 상회했다"며, "정부 통계를 믿고 내집 마련을 보류했던 청년 세대, 서민들은 폭등하는 집값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정권 핵심이 주도한 잔혹한 국가범죄"라며, 관련 피의자자 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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