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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수소차 지원금에도 늘지않는 구매자
지난해부터 급감 추세
김위상 의원 “지원금 상향 및 인프라 구축 예산 확충 필요”
❍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차를 30만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올해 실적은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신차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수소 승용차 대신 상용차를 주력으로 전환하는 것과 고질적인 충전소 부족 문제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수소차의 신규 등록 차량은 2805대에 불과했다. 수소차의 신규등록은 2020년 5843대에서 2021년 8532대, 2022년 1만256대로 급증했지만 지난해 4673대로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
❍ 같은기간 정부의 수소차 구매 지원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실 집행 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2020년에는 2392억원의 관련 예산이 편성돼 대부분인 2177억원이 집행됐다. 이후 2021년 3655억원의 예산 중 2290억원만이 집행됐고, 2022년에도 4545억원의 예산 중 2888억원만이 쓰였다. 지난해에도 관련 예산이 6334억원 편성된 가운데 절반 가량인 3223억원만이 실제 집행됐다.
❍ 보급률이 저조해진 이유로는 정비인프라, 충전인프라, 수소 가격 및 보급 등이 꼽히고 있다. 이 중 수소충전소 공급의 경우 설치 평균 인허가 기간은 96일으로 세 달이 넘는다.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반대로 인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자주 겪기도 한다.
❍ 김위상 의원은 “수소차 구매자 지원금 상향 및 인프라 구축 예산 확충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