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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실업급여 50% 수준으로 상향 필요!!
직업군인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타지 못해, 국가대안인 전직지원금 16년째 수준 미달
이헌승“전직지원금 현재 실업급여의 28~39% 수준 ⋯ 27년까지 50%로 상향해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22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소 5년이상 최대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월 수령액이 유사제도인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의 28 ~ 3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진급누락ㆍ장기복무 선발제외 등 군 인사체계로 조기전역에 이른 직업군인이 고용보험 대상 제외로 실업급여를 타지 못하자, 국가가 실업급여 지급 책무를 이행하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2024년 현재 실업급여는 최대 월 198만원으로 9개월까지 지급 가능한 반면, 전직지원금은 중기복무자* 월 55만원, 장기복무자** 월 77만원으로 6개월까지 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 중기복무 :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
** 장기복무 :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는 군인연금 수령,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보훈부는 연초 2027년까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실업급여 50% 수준인 월 99만원까지 인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중기복무자 80%, 장기복무자 30% 금액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부에 따르면 2024년 올해 전직지원금이 10% 올랐지만, 내년에는 5% 인상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헌승 의원은 “전직지원금이 제대군인들을 위한 실업급여 대안으로 시행되었는데 도입된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보훈부가 연초 발표한대로 2027년까지 실업급여의 50% 수준, 월 99만원을 달성하려면 인상률 개선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