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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지난 5년간 39,965건 실시
최근 5년간 무등록 운항 102건, 안전검사 불합격 운항 55건 적발
2020~2024년 6월까지 무면허 조종 401건, 주취 운항 46건 적발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무등록 및 안전검사 불합격 수상레저기구의 운항 관리와 함께 무면허 및 주취 중 운항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서천호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대수가 2020년~2024년 6월까지 12,230대이고, 수상레저기구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안전검사도 39,965건을 실시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상태 또는 안전검사 불합격임에도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각각 102건, 5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0년~2024.6월) 안전검사(신규, 정기, 임시) 각 유형별 대수>
구 분 | 계(대)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6월 |
합 계(대) | 39,965 | 8,220 | 8,876 | 9,387 | 8,482 | 5,000 |
신 규 | 12,398 | 3,156 | 2,935 | 2,693 | 2,335 | 1,279 |
정 기 | 25,260 | 4,618 | 5,378 | 6,199 | 5,614 | 3,451 |
임 시 | 2,307 | 446 | 563 | 495 | 533 | 270 |
<최근 5년간(2020년~2024.6월) 미등록기구 단속(조치) 현황>
구 분 | 계(건)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6월 |
미등록 기구운항 | 102 | 25 | 15 | 26 | 26 | 10 |
<최근 5년간(2020년~2024.6월) 안전검사 불합격(미수검) 단속(조치) 현황>
구 분 | 계(건)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6월 |
안전검사 불합격 (미수검) | 55 | 0 | 28 | 13 | 13 | 1 |
또한 최근 5년간 수상레저기구의 무면허 조종 적발건수는 401건이었고, 주취상태로 운항하다 적발된 사례도 46건이나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면허 조종 적발(조치)건수>
구 분 | 계(건)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6월 |
합 계(건) | 401 | 95 | 95 | 80 | 103 | 28 |
<주취 중 적발(조치)건수>
구 분 | 계(건)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6. |
합 계(건) | 46 | 15 | 14 | 8 | 6 | 3 |
서천호 의원은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상공간은 이런 기구사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같이 레저를 즐기는 공간이다.”라면서, “무등록 및 안전검사 불합격 또는 미수검 상태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해상의 흉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안전사고 우려가 증대된다. 또한 무면허 또는 주취상태 운항도 상당히 큰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은 주요 레저활동지와 입·출항지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와 함께 안전위해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