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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민간위원 참석률 저조
2021년 발촉 이후 2024년 6월까지 8차례 전체회의 실시
공무원 위원 대면회의 평균참석률 75.4%
민간위원 대면회의 평균참석률 48.9%에 불과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참석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참석율 향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는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구조본부의 장 소속으로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두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발촉한 위원회는 3차례의 서면회의와 5차례의 대면회의 실시하는 등 총 8회의 전체회의를 진행하였는데, 회의 참석률을 확인한 결과 5차례의 대면회의의 경우 평균 참석률이 6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1)
특히 공무원 위원의 경우 총 8차례 회의 평균참석률이 81.7%, 5차례의 대면회의 평균참석률은 75.4%인데 반해, 민간 위원의 경우 총 8차례 회의 평균참석률이 66.2%이고, 대면회의 평균참석률만 보면 48.9%로 공무원 위원에 비해 참석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붙임 2)
서천호 의원은 “이 규정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기존 위원회가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책에 대한 조정기능역할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어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색구조기술 지원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둠으로써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에서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한 것”이라면서, “민간위원의 참여 저조로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해양경찰청은 실제 해양구조활동 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회의현장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줌회의로 참여하는 등 참석률을 향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붙임1>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전체회의 현황
연번 | 개최일자 | 주요 안건 | 참 석 자 |
1 | ’21.10.28. (전체회의) | ·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운영세칙’ 의결 | 재적인원: 28명 참석인원: 18명 참석률: 64.3% |
2 | ‘22.01.06. ~ 01.12. (전체회의, 서면) | · ‘2022년도 수난대비집행계획(안)’에 대한 자문 | 재적인원: 28명 참석인원: 28명 참석률: 100% |
3 | ‘22.11.17. (전체회의) | · ‘제3차 수난대비기본계획 수립(안)‘ 보고 및 자문 | 재적인원: 28명 참석인원: 18명 참석률: 64.3% |
4 | ‘23.03.13. (전체회의) | · ‘제3차 수난대비기본계획('23 ~ '27)’ 심의·의결 | 재적인원: 33명 참석인원: 21명 참석률: 63.7% |
5 | ‘23.11.08. (전체회의) | ·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 보고 및 자문 | 재적인원: 33명 참석인원: 18명 참석률: 54.5% |
6 | ‘24.01.23. ~ 01.25. (전체회의, 서면) | · ‘2024년 수난대비집행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 재적인원: 33명 참석인원: 31명 참석률: 93.9% |
7 | ‘24.05.13. ~ 05.17. (전체회의, 서면) | · ‘국가의 비긴급 예인업무에 대한 비용 부과 규정 제정’ 관련 자문 | 재적인원: 33명 참석인원: 29명 참석률: 87.9% |
8 | ‘24.06.20. (전체회의) | · ‘태풍내습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 보고 및 논의 | 재적인원: 33명 참석인원: 18명 참석률: 54.5% |
자료 : 해양경찰청 제출자료 재작성
<붙임2> 위원별 참석률 현황
연번 | 개최일자 | 재적인원 (참석) | 참석률 | 비고 | |
공무원 위원 | 민간 위원 | ||||
1 | ’21.10.28. (전체회의) | 28명 (18명, 64.3%) | 총 13명 중 10명 참석(76.9%) | 총 15명 중 8명 참석(53.3%) | |
2 | ‘22.01.06.~ 01.12. (전체회의, 서면) | 28명 (28명, 100%) | 총 13명 중 13명 참석(100%) | 총 15명 중 15명 참석(100%) | |
3 | ‘22.11.17. (전체회의) | 28명 (18명, 64.3%) | 총 13명 중 11명 참석(84.6%) | 총 15명 중 7명 참석(46.6%) | |
4 | ‘23.03.13. (전체회의) | 33명 (21명, 63.7%) | 총 13명 중 9명 참석(69.2%) | 총 20명 중 12명 참석(60.0%) | |
5 | ‘23.11.08. (전체회의) | 33명 (18명, 54.5%) | 총 13명 중 11명 참석(84.6%) | 총 20명 중 7명 참석(35.0%) | |
6 | ‘24.01.23.~ 01.25. (전체회의, 서면) | 33명 (31명, 93.9%) | 총 13명 중 12명 참석(92.3%) | 총 20명 중 19명 참석(95.0%) | |
7 | ‘24.05.13.~ 05.17. (전체회의, 서면) | 33명 (29명, 87.9%) | 총 13명 중 11명 참석(84.6%) | 총 20명 중 18명 참석(90.0%) | |
8 | ‘24.06.20. (전체회의) | 33명 (18명, 54.5%) | 총 13명 중 8명 참석(61.5%) | 총 20명 중 10명 참석(50.0%) | |
전체 평균 참석률(8회) | 81.7% | 66.2% | | ||
대면회의 평균 참석률(5회) | 75.4% | 48.9% | | ||
자료 : 해양경찰청 제출자료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