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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충권 “올해 3분기까지 온라인 마약정보 5천442건…구글·메타↑”
- 박충권 의원 “방심위 모니터 인력 증원해 유해 정보 차단해야” -
국내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 유통 정보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메타 등 외국계 플랫폼들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박충권(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9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국내 마약류 유통 정보와 관련해 5천44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방심위 시정 요구는 2019년 2천131건, 2020년 3천569건, 2021년 7천144건, 2022년 1만5천502건, 2023년 1만4천45건이었다.
올해 연말까지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이나 특정 플랫폼들에서 증가 양상이 눈에 띈다.
1~9월 마약류 매매 정보 관련 플랫폼별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 각 1건, 구글 46건, 유튜브 3건, 엑스(X·옛 트위터) 3천380건, 페이스북 627건, 인스타그램 54건, 텀블러 1천330건으로 집계됐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14건에서 3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유튜브는 2021~2023년에는 없었으나 올해 3건이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53건에서 거의 12배로 급증했고, 인스타그램도 12건에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들 플랫폼에서는 대체로 '떨', '작대기', '물뽕', '필로폰', '환각제 판매' 등 문구를 사용해 메스암페타민, GHB, 졸피뎀, 펜토바르비탈(이상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및 러쉬와 같은 임시 마약류를 매매한다고 해 연락처, 거래 방법 등을 게시한 사례가 많았다.
박 의원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사실상 마약 유통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는 셈이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 거래 정보가 판을 치면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해외플랫폼들이 마약, 딥페이크 음란물과 같은 유해 정보들을 차단하는 데 공적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방심위의 모니터 인력 증원을 통해 철저한 감시가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 마약류 매매 정보 관련 플랫폼별 시정요구 현황 (방심위 제출자료)
<기간 : 2019.1.1.～2024.9.30., 단위 : 건>
구분 | 네이버 | 카카오 | 구글 | 유튜브 | x (舊트위터)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텀블러 | 계 |
2019 | 1 | 5 | 240 | 2 | 1,517 | 5 | - | 361 | 2,131 |
2020 | 20 | 10 | 15 | 1 | 3,207 | 2 | 118 | 196 | 3,569 |
2021 | - | 3 | 18 | - | 6,950 | 26 | 1 | 146 | 7,144 |
2022 | 4 | 12 | 42 | - | 14,778 | 84 | 4 | 578 | 15,502 |
2023 | 1 | 1 | 14 | - | 12,626 | 53 | 12 | 1,338 | 14,045 |
2024.9. | 1 | 1 | 46 | 3 | 3,380 | 627 | 54 | 1,330 | 5,442 |
※ 마약류 매매 정보 위반 내용
- “떨, 작대기, 물뽕, 필로폰, 환각제 판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메트암페타민’, ‘GHB’, ‘졸피뎀’, ‘펜토바르비탈’(이상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의 마약류 및 ‘러쉬’(isobutyl nitrite)와 같은 임시마약류를 매매한다고 하며,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SNS 아이디 등), 거래 방법 등을 게시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