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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중국發 북한 그림 밀수입, 최근 3년간 374점에 달해
작성일 2024-10-23

중국發 북한 그림 밀수입, 최근 3년간 374점에 달해 

- 밀수입 품목에 현행법이 금지한 만수대창작사 그림도 다수 포함 -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 비례대표 · 과방위 ) 은 관세청이 제출한 최근 3 년간 북한 그림 밀수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중국으로부터 총 374 점의 북한 그림이 개인 휴대품 , 특송화물 등으로 밀수입 됐으며 이중에는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그림도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박충권 의원실에 관세법에 따라 지난 2020 년에 밀수입된 북한 그림 37 점이 5 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통고처분을 했으며 , 2023 년과 2024 년에는 총 337 점이 각각 5 천만원을 초과하여 검찰에 고발했다고 했다 . [ 붙임 1] 

 ' 테러자금금지법 ' 은 테러에 유용될 수 있는 금융자금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도 2016 년 12 월 , '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만수대창작사를 제한대상자로 지정했다 . 

 따라서 금융거래제한대상자와 금융거래를 하려는 경우 , 사전에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거래하면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 붙임 2] 

 하지만 금융당국은 만수대창작사 그림 유통현황에 대해 정확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김정은 돈줄 차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 붙임 3] 

 박충권 의원은 “ 핵개발에 유용될 수 있는 김정은의 돈줄차단을 위해 국제사 회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이 김정은의 돈줄이 되어가고 있다 ” 며 우리 정부의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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