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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0 년 새 진료비 지출 약 2 배 늘었다
작성일 2024-10-24


10 년 새 진료비 지출 약 2 배 늘었다

건강보험 지출 43.9 조원에서 88.8 조원으로 약 2 배 증가 -

의료급여 5.6 조원에서 11.2 조원으로 약 2 배 증가 -

 

2022 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22 년 기준 약 120.5 조원이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진료비는 2023 년 기준 약 11.2 조원으로 각각 10 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  와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 지출은 120.5 조원으로 2013 년 62.2 조원에 비해 약 1.94 배 늘어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역시 2014 년 약 5.6 조원에서 2023 년 약 11.2 조원으로 2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13 년 62.2 조원에서  2014 년 65.7 조원  2015 년 69.5 조원  2016 년 78.2 조원  2017 년 83.7 조원  2018 년 93.3 조원  2019 년 103.2 조원  2020 년 102.8 조원  2021 년 111 조원  2022 년 120.5 조원으로 매해 꾸준히 늘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는  2014 년 5  6,404 억원  2015 년 5  9,823 억원  2016 년 6  7,375 억원  2017 년 7  1,157 억원  2018 년 7  8,070 억원  2019 년 8  5,900 억원  2020 년 9  0,489 억원  2021 년 9  7,679 억원  2022 년 1  3,343 억원  2023 년 1  1,969 억원으로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했다 .

 

한편 비슷한 기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3 년 62.0% 에서 2022 년 64.5% 로 2.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 2023 년 기준 누적 적립금은 약 28 조원에 달했다 .

 

최보윤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 ·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있다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이어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 맞춤형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붙임. [ 참고자료 ]

 

[참고자료]

 

연도별 총 진료비 (최근 10)

< 연도별(2013~2022) 총 진료비 >

(단위: 조 원)

연도

총계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2022

120.5

79.2

23.7

17.6

2021

111

71.6

22.1

17.3

2020

102.8

67.1

20.1

15.6

2019

103.2

66.3

20.3

16.6

2018

93.3

59.5

18.3

15.5

2017

83.7

52.5

16.9

14.3

2016

78.2

48.9

15.8

13.5

2015

69.5

44.0

14.0

11.5

2014

65.7

41.5

13.0

11.2

2013

62.2

38.5

12.5

11.2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1) 추정된 비급여 진료비는 연도별 건강보험통계 및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재산출 및 추정한 값으로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음

2) 현재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진행 중으로 결과는 ’24.12 내 발표 예정

2014~2023년 의료급여 총 진료비

 

(단위: )

구분

총 진료비

2023

11,196,944,046,380

2022

10,334,305,539,770

2021

9,767,913,624,570

2020

9,048,869,217,000

2019

8,589,968,334,140

2018

7,807,036,854,980

2017

7,115,739,960,520

2016

6,737,496,082,480

2015

5,982,270,059,500

2014

5,640,356,795,670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1. 의료급여비용지급년도: 2014~2023

2. 의료급여비용 2023년 지급분까지 반영함.

연도별 보장률 (최근 10)

 

< 연도별(2013~2022) 건강보험 보장률 >

(단위: %)

연도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2022

64.5

19.9

15.6

2021

64.5

19.9

15.6

2020

65.3

19.5

15.2

2019

64.2

19.7

16.1

2018

63.8

19.6

16.6

2017

62.7

20.2

17.1

2016

62.6

20.2

17.2

2015

63.4

20.1

16.5

2014

63.2

19.7

17.1

2013

62.0

20.0

18.0

1) 현재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조사 진행 중으로 결과는 ’24.12 내 발표 예정이며, 202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5년도 조사 예정임

2)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전체 의료비 중 공단부담금의 비중을 추정하기 위한 표본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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