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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도 자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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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년 9월 30일(월) | |||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 ||||
담당 | 나종윤 비서관 | (총 3매) | ||
국회의원 최보윤 | ||||
연 락 처 | 의원회관 407호, 02-784-4710 | |||
요양보호사 고령화 심각, 외국인 인력 의존도 급증 - 60대 이상 요양보호사 비율 66.1%, 70대 이상 2.8배 증가 - - 현직 외국인 요양보호사 3배 증가, 중국 국적 80.8% 차지 - |
최근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외국인 요양보호사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 국적 및 연령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현재 60대 이상 현직 요양보호사의 비율은 66.1%(44만 307명)로 2019년의 50.8%(22만 9,238명)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4년 7월 기준 현직 70대 이상 요양보호사 수는 10만 29명으로, 2019년(3만 6,168명) 대비 2.8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로 증감을 살펴보면 60대가 147,208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70대 이상 6만 3,861명, 50대 7,850명, 20대 192명, 10대 이하 6명 순이었다. 반면 30대, 40대 요양보호사는 각각 686명, 3,757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 증감을 살펴보면 60대가 147,208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70대 이상 6만 3,861명, 50대 7,850명, 20대 192명, 10대 이하 6명 순이었다. 반면 30대와 40대 요양보호사는 각각 686명, 3,757명이 감소했다.
또한, 근무 중인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외국인 현직 요양보호사는 5,604명으로, 2019년(1,821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80.8%(4,530명)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본 9.2%(513명), 미국 6.0%(335명) 순이었다.
한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현황을 보면, 2024년 7월 기준 총 291만 3,925명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66만 5,780명으로 전체의 22.8%에 그쳤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경우도 2023년 말 기준 자격증 취득자는 2만 104명이지만, 실제 근무자는 5,604명(27.9%)에 불과했다.
최보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보호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요양보호사의 고령화와 외국인 의존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예측과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보호 분야의 근로 환경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젊은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동시에 외국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참고자료]
❏활동 요양보호사 현황 (내국인 / 외국인)
○ 내국인 활동 요양보호사 현황
(해당연도.12.31.기준, 단위: 명, %)
연도 | 합계 | 10대 이하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2019 | 451,106 | 17 | 903 | 5,352 | 38,616 | 176,980 | 193,070 | 36,168 |
2020 | 479,253 | 20 | 835 | 4,636 | 35,096 | 173,377 | 221,681 | 43,608 |
2021 | 539,631 | 15 | 910 | 4,665 | 35,141 | 181,135 | 263,978 | 53,787 |
2022 | 601,492 | 24 | 947 | 4,658 | 36,145 | 185,016 | 302,791 | 71,911 |
2023 | 646,671 | 33 | 1,117 | 4,728 | 35,896 | 186,559 | 329,404 | 88,934 |
2024.7. | 665,780 | 23 | 1,095 | 4,666 | 34,859 | 184,830 | 340,278 | 100,029 |
증감 | 214,674 | 6 | 192 | -686 | -3,757 | 7,850 | 147,208 | 63,861 |
증감률 | 47.6% | 35.3% | 21.3% | -12.8% | -9.7% | 4.4% | 76.2% | 176.6% |
* 시도별‧기관서비스 구분(시설/재가)별 중복 포함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최보윤 의원실 재가공)
○ 외국인 국적별 활동 요양보호사 근무자(지급기준) 현황
(해당연도.12.31.기준, 단위: 명, %)
구 분 | 합계 | 중국 | 일본 | 미국 | 캐나다 | 대만 | 베트남 | 기타 | ||||||
2019 | 1,821 | 1,383 | 248 | 115 | 23 | 8 | 4 | 40 | ||||||
2020 | 2,138 | 1,674 | 268 | 121 | 27 | 2 | 11 | 35 | ||||||
2021 | 982 | 763 | 119 | 60 | 6 | 7 | 1 | 26 | ||||||
2022 | 4,795 | 3,852 | 484 | 284 | 54 | 31 | 8 | 82 | ||||||
2023 | 5,604 | 4,530 | 513 | 335 | 67 | 37 | 12 | 110 | ||||||
증감 | 3,783 | 3,147 | 265 | 220 | 44 | 29 | 8 | 70 | ||||||
증감률 | 207.7% | 227.5% | 106.9% | 191.3% | 191.3% | 362.5% | 200.0% | 175.0% | ||||||
* 2021년 종사자 발췌 시 시설·주야간 일정 등록된 건에 대한 발췌는 이루어졌으나, 재가기관 종사자 인원에 대한 인원수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됨
* 종사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등록 인원으로 중복 배제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최보윤 의원실 재가공)
❏면허취득자 / 활동요양보호사 현황 (내국인 / 외국인)
○ 내국인 연령대별 면허취득자 / 활동 요양보호사 현황
(’24. 7. 31. 기준, 단위: 명)
구분 | 합계 | 10대 이하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자격취득자 | 2,913,925 | 227 | 16,789 | 96,943 | 394,155 | 951,729 | 1,100,526 | 353,556 |
(100.0%) | (0.0%) | (0.6%) | (3.3%) | (13.5%) | (32.7%) | (37.8%) | (12.1%) | |
종사자 | 665,780 | 23 | 1,095 | 4,666 | 34,859 | 184,830 | 340,278 | 100,029 |
(100.0% | (0.0%) | (0.2%) | (0.7%) | (5.2%) | (27.8%) | (51.1%) | (15.0%) | |
종사율 | 22.8% | 10.1% | 6.5% | 4.8% | 8.8% | 19.4% | 30.9% | 28.3% |
* 자격증 취득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새올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연계된 자료로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발췌
* 종사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등록 인원으로 중복 배제
* 종사자 : 시도별‧기관서비스 구분(시설/재가)별 중복 포함
* DW 활용하여 전체 자격취득자 및 종사자 발췌 조건과 동일하게 외국인 자격취득자 및 종사자 발췌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최보윤 의원실 재가공)
○ 외국인 국적별 면허취득자 / 활동 요양보호사 현황
(’23. 12. 31. 기준, 단위: 명, %)
구 분 | 합계 | 중국 | 일본 | 미국 | 캐나다 | 대만 | 베트남 | 기타 |
자격취득자 | 20,104 | 16,373 | 1,523 | 1,162 | 333 | 142 | 96 | 475 |
(100.0%) | (81.4%) | (7.6%) | (5.8%) | (1.7%) | (0.7%) | (0.5%) | (2.4%) | |
종사자 | 5,604 | 4,530 | 513 | 335 | 67 | 37 | 12 | 110 |
(100.0%) | (80.8%) | (9.2%) | (6.0%) | (1.2%) | (0.7%) | (0.2%) | (2.0%) | |
종사율 | 27.9% | 27.7% | 33.7% | 28.8% | 20.1% | 26.1% | 12.5% | 23.2%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최보윤 의원실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