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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실 보도자료]
강승규 의원, 산자부에 “지방도시-수도권기업 및 해외진출 기업 간 매칭 프로그램 개발” 주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예산·홍성)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게 현행보다 파격적인 보조금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역량을 고려해 산자부가 직접 ‘수도권 기업과 리쇼어링 대상 해외진출 기업과 지방도시의 매칭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현재 산업부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한국형 퀵스타트프로그램,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지방도시들은 대기업은커녕 중견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어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기회발전 특구도 신청할 수 없는 수준임.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수출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수준의 세제특례 정도로는 지방 이전은커녕 사업 확장도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음.
▢ 한편, 작년 산업부 국감에서도 지적됐다시피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제정되고 10년이 지났지만 2023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수요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382기업 중 리쇼어링 제도에 대해 인지하는 기업이 24.2%에 불과했음. 일본이 매년 600개 기업이 리턴하는 것과 다르게 한국은 5년간 108개, 그중 대기업은 4개 뿐임. 인지도도 문제지만 한국의 각종 규제 환경과 적은 보조금(최대 400억), 무의미한 세제혜택이 주된 원인임.
▢ 이에, 강승규 의원은 “산업부가 지방균형발전 위해 고민해야 할 지점은 첫째,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 대폭 상향(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든, 리쇼어링 정책이든)이며 둘째, 지방과 기업의 적극적인 매칭 주도”라고 제언했다. 산업부 차원에서 지방과 중견기업 이상, 혹은 해외진출기업과 지방을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매칭해주거나, 최소한 지자체가 해외 투자기업과 해당 기업의 입지 수요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서 제공하는 정책 고안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