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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실 보도자료]
[강승규 의원실 보도자료] 강승규 의원, “전력망 확충에 민간투자 허용하고,
도로‧철도망과 연계한 HVDC사업 집중 투자해야”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전력망 확충에 민간투자 허용하고, 도로‧철도망과 연계한 HVDC사업 집중 투자해야”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력기금을 송전망 통과 지역 주민 보상에 쓰일 수 있게 에너지특별회계‧기후대응기금으로의 전출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 5.31.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력수요가 최소 129GW로 늘어난다. 이는 10차 전기본의 2036년 전력수요(119GW)보다 증가한 양이고, 올 여름철 전력 피크 수치인 8월 둘째 주 102GW보다 30GW(=원전30기 발전량) 많은 양이다.
▢ 강승규 의원실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송전망 이슈로 인한 대규모 발전소 밀집 지역의 발전제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해안 원전6.4기 분량, ▲호남은 원전2.6기 분량, ▲서해안은 원전3.6기 분량이다. 최대11GW에 해당하는 전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 한편, 9차 송변전설비계획보다 10차 송변전설비계획은 송전로 길이(57,681C-km→22,491C-km), 예산(29조 원→56조 5150억) 모두 2배 가까이 증가했음. 11차 전기본 본안 확정이 아직 안 됐지만, 신재생 E발전 비중에 대한 야권의 항의로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임.
▢ 그러나 감사 준비 과정에서 강승규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에 질의 결과 5.31. 발표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른 동해안~수도권 송전망·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들어가는 송전망 건설에 대한 계획 수정 여부에 대해 ‘계획 변경 없음’. 전체 송변전 설비 계획 변경 여부 역시 ‘검토 중이라 확정이 안 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음. 심지어 한전의 자료작성 담당자는 자료요구한 보좌진에게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나왔나요?”라는 부적절한 답변을 했음.
▢ 보다 근본적으로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비율 634%(정부의 공공기관 목표 부채비율은 200% 이내임)로 만성적자 상태임.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통과된다고 한들 한전 주도로 전력망 포화 해결 가능한 지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우려가 있음.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전 부채는 2028년 149조 원으로 증가 예정임.
▢ 이에, 강승규 의원은 산업부에 “KT 통신망 독점 체제가 경쟁체제에 도입하며 대한민국이 ‘통신 최강국’이 됐듯 전력망도 민간투자 수용(입법조사처 의견) 검토해서 국회 보고”를 요구했다. 또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HVDC(초고압직류송전)와 철도·도로 연계 기술 개발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산자부는 전력기금을 더 이상 에특회계(주로 전기차 보급 지원으로 쓰임)나 기후대응기금 등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 중단하고 송전망 인접 지역 주민 손실보상에 쓸 수 있게 기재부 건의해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