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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실 보도자료]
중국 등의 ‘인지전 처벌법’ 발의한 강승규 의원, 국감장에서 산자부에 對중국 인지전 대응TF 구성 주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최근 드러난 중국의 우리 산업에 대한 인지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배터리와 유통 분야 등 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인지전 정황이 확인된 만큼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는 없는지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정보당국과 TF를 조속히 꾸려 대응하십시오.”라고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 최근 김은영‧홍석훈 교수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과의 경쟁산업 분야에서 중국인들의 인지전 행태를 분석해 밝혀냈습니다. 중국의 수법은 주로 인터넷상에서 여론조작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서 겁주기, 갈라치기를 통해 분열을 조장하는 수법이 주다.
▢ 예를 들어 중국인 추정 댓글은 “샤오미가 좋은 점, 마진율 5% 국내 전자기업 20~30%, 샤오미는 최고의 품질이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에 적당한 품질을 만드는 기업임. 좋은 회사다. 기사 잘 봤습니다.”(24. 7. 16.) “현기차는 뽑기다. 이미 출고장 나와서 서명하면 이후부터는 as 샤오미가 대응은 좋은 거지”(24. 5. 9.)의 유형을 보인다.
▢ 특히, 한‧중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배터리 산업에 대해 “중국 전기차 기업 주가 대부분 상승 중”, “SK이노베이션이 만든 배터리... made in South Koreaㅋ...안전성 극강 China LFP가 유일 해결책”이라며 LFP 배터리와 NCM 배터리를 계속 언급하며 중국산이 최고라는 식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 LFP 배터리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배터리이고, NCM 배터리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주력해온 배터리임.
▢ 강 의원은 8월 1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24인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의 영향력 공작, 즉 인지전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이다.
▢ 강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제98조 1항을 수정해 간첩 행위를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제98조의2를 신설해 ▲외국, 외국인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이하 안보위험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3년 이상의 징역 ▲안보위험인물이 간첩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안보위험인물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 미치는 행위로 국가안보 위협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안보위험인물이 정보기관 소속으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정범에 의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강승규 의원은 “공식으로 분석된 것이 처음이지, 이미 동방명주 사건 등 중국이 우리나라 정치나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인지전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외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탈취 행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나 정책에 관여하기 위한 非자유민주국가의 영향력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