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관리자급이 74%…일부는 검찰 기소나 재판으로 '유죄' 판결
前 국장은 '700만원 상당' 뇌물 수수 및 '자녀 채용' 비리로 '파면' 조치
전 부인에 '음란 카톡‧성추행' 직원은 '해임'…음주운전‧재물손괴 사례도
강승규 의원 "공직윤리 붕괴 보여줘…특허청, 각성하고 조직 쇄신해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허청 임직원 29명이 최근 5년간 심각한 비위로 내부 중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7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및 '자녀 채용' 비리로 파면된 전 국장 사례 외에도 '직장 내 성추행', '물품 절도', '뺑소니', '음주운전', '재물손괴'까지 혐의도 다양했다. 정치권에선 국민들의 산업재산권과 기술을 보호해야 할 특허청 직원들이 오히려 절도와 각종 비위를 일삼는 등 "내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에선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29명이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성추행 3건 ▲절도 4건 ▲음주운전 4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1건 ▲부정행위 4건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1건 ▲정보 보안규정 위반 2건 ▲직장이탈 2건 ▲금품수수‧채용비위 1건 ▲재물손괴 1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6건 등이었다.
직원 급수별로 보면 5급 사무관 이상의 관리자급이 대다수였다. 구체적으로 5급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급 5명에 간부급(전임 국장) 1명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6급 2명, 7급 5명, 전문 임기제 1명 순으로 비위가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검찰 기소나 법원 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강승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징계위) '징계 의결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구체적 비위 내용도 천태만상이었다. '성비위' 건들을 살펴보면, 5급 A씨는 대전 소재의 한 노래방에서 음주 상태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어깨동무하며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지난 2020년 10월 징계위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5급 K씨는 사무실 내에서 같은 부서 동료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희롱‧성추행 혐의를 받아 지난 2022년 10월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혼한 전 부인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가한 직원도 있었다. 5급 직원 R씨는 전 부인의 외도 행위를 목격해 이혼한 후에도, 전 부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또 그는 전 부인의 차량에서 전 부인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R씨는 2023년 12월 징계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절도' 사례도 확인됐다. 4급 L씨는 지하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돼있던 타인의 자전거 잠금장치를 직접 해제하고 '2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한 혐의로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L씨는 2022년 12월 징계위를 통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의류매장에서 13만9000원 상당의 '경량 패딩 조끼'를 절취하거나, 스타벅스 매장의 '텀블러'를 절도한 직원들의 사례도 확인됐다.
여기에 '음주운전'은 물론, '뺑소니' 사례도 적발됐다. 4급 G씨가 운전 도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승용차 앞 범퍼와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은 것이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고, 자전거도 수리비 측정이 안 될 정도로 손괴 됐다. 하지만 G씨는 피해자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2000만원 판결을 받았다. 결국 징계위도 그에게 2022년 3월 '강등' 처분을 내렸다.
압권은 고위급인 전 국장 Q씨의 '뇌물 수수' 및 '자녀 채용' 혐의 건이었다. Q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상표·디자인 등록·출원 심사 업무를 지원하는 용역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골프 비용과 항공권, 백화점 상품권 등 약 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허청에서 국장으로 일하다 산하 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던 Q씨는 각종 보도로 논란이 불거져, 결국 징계위를 통해 파면 조치에 처해졌다. 현재 그는 재판 소송도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선 국민들의 산업재산권과 기술을 보호해야 할 특허청의 내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시사저널에 "국가 기술과 지식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에서 절도·성비위·음주운전 등 각종 혐의로 다수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은 공직윤리의 붕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계 받은 대부분이 5급 사무관 이상의 관리자급 공무원들이며, 고위 공무원까지 금품수수·채용비리로 파면됐다는 점에서 특허청은 각성하고 조직 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번 국회 산자위의 철저한 국정감사를 통해 피감 기관들의 추락한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력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