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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학원(한나라당 최고위원, 충남 부여·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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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아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가 받은 외압, 솔직히 고백해야>
■ 신정아게이트와 관련한 문화관광부 현황 및 질의
1) 2007 스페인 아르코 주빈국 행사 관련
- 2005년 말 ~ 2006년 초 노무현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이 결정되고, 문화관광부는 20억 예산 지원 결정.
- 이후 2006년 8월에 신씨가 아르코 큐레이터로 선정될 무렵 예산 10억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30억원으로 책정됨. (신씨 12월 사퇴)
- 2007년 2월 대통령 부부 스페인 아르코 개막식 참석
⇒ 질의 : 1. 2002년 스페인 아르코조직위에서 한국이 2007년 “주빈국”으로 선정 뒤에도 활동이 미미하다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이 결정되자 갑자기 20억 예산이 배정되고, 2006년에 신씨가 아르코 큐레이터로 선정될 무렵 10억원이 또다시 증액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씨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2) 문예진흥기금 지원 관련
- 신씨는 2002년 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2003년 9월 ~ 10월 미국 하와이에서 “현대속에 살아있는 한국의 전통”이라는 전시회를 기획하겠다며 4,000만원을 요청해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음.
⇒ 질의 : 신씨는 기금 지원 신청서에 2,000만원에 달하는 자체 자금마련 계획이나 활동 실적 등의 난(欄)을 채워 넣지 않아 그해 미술분야 19개 지원 대상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활동 실적을 기록하지 않고도 기금을 받아낸 신청자는 신씨가 유일했으며, 기금지원 심의위원회 회의록에도 신씨는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은 채 지원이 결정되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3)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 관련
- 예술감독 후보 선정위원회 감독추천 투표에서 심사위원 11명중 단 1표밖에 얻지 못했던 신씨가 올해 7월 2일 미국에서 급거 귀국해 한갑수 광주 비엔날레 당시 이사장과 한차례 면담 뒤 바로 감독으로 선정됨.
- 광주 비엔날레측에서 예술감독 선정을 불과 1주일을 앞두고 미국에 있던 신씨에게 항공비까지 대주며 귀국시킴.
⇒ 질의 : 이 과정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4) 미술은행 작품추천위원 선정 관련
- 2006년 임명된 60명의 작품추천위원 가운데 신정아씨만 유일하게 출신 대학 정보가 공란으로 남겨져 있음. 이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음.
⇒ 질의 : 이처럼 부실한 서류를 제출하고도 작품추천위원에 선정된 배경에 문화관광부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장관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