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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학원(한나라당 최고위원, 충남 부여·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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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행산업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해야 >
지난해 서민과 중산층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바다이야기 사태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간판 없이 회원제로 영업하거나 위장 간판을 내거는 등 교묘한 수법을 이용한 아케이드 불법 사행성게임이 여전히 성업 중에 있고, 온라인을 이용한 신종 불법 사행성게임이 성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행산업을 총괄적으로 지도 · 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1) 바다이야기와 황금성의 아류작인 “바다속으로”“바다해적”“황금어장” 등 아케이드 불법 사행성게임이 여전하고, 특히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사행성게임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본 의원이 요구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정책방향과 도박중독예방 및 치유기능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한 자료요구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현재 사행산업 및 업장의 신설이나 확산은 전면 중단상태이며, 향후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 감독 등의 추진과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임”이며 정책추진 방향은 건전레저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 조성,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도박중독 예방 ·치유기능 활성화라고 답변서를 보내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립취지인 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도 · 감독과 도박중독 예방 · 치유 등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고민이 부족하고, 본 위원회의 활동과 계획이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이며, 불법 사행성게임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걱정된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도록 규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07년 9월 11일 사행산업을 총괄 관리 · 감독하는 책임자로 김성진 위원장을 위촉하였다. 김성진 위원장(1949년 생, 부산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과, 캔자스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은 1974년 행정고시 합격 후 주로 예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4년에 중소기업청장, 2006년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사행산업을 관리 · 감독하는 업무와는 거의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 정권이 “자기사람 심기 인사”“낙하산 인사”를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