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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사업 현황
○ 2007년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도는 2008년 지원대상을 10개 대학에서 입학처(입학본부)가 있는 39개 대학으로 확대하여 각 대학에 5억원씩 6명의 입학사정관을 두는 것으로 함.
<표 1>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예산 현황
□ 입학사정관제도 사업 추진 실적 저조
○ 2007년 입학사정관제도 사업진행률 48.3%(정원 29명, 채용 14명)
- 2007년 처음으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도 2004년 교육부「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서 '학생 선발의 특성화ㆍ전문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제 추진'이 예고된 바 있음.의 정원은 29명이나, 각 대학에서 채용한 인원은 13명에 불과하여 사업진행율이 44.8%에 불과함.
- 100% 채용한 대학은 10곳 중 4곳 밖에 되지 않았고, 가톨릭대, 경북대, 건국대, 경희대는 현재까지 1명도 채용하지 못했음.
<표 2> 2007년도 입학사정관이 도입된 대학의 사업진행 현황
□ 검 토
○ 현재 우리나라는 3불 정책 등 정부의 지나친 대입규제로 인하여 국가 의존적인 대입전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서울대만 하더라도 2000년도부터 입학관리본부에 전문위원을 두고 입학전형과 관련된 연구와 기획, 서류평가, 면접 및 구술고사, 논술고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위원들이 ‘입학사정관’에 해당하는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입학사정관제도는 수능이나 내신석차, 논술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대입전형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선진화된 방안임.
- 고교의 교육프로그램을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학생선발에 반영토록 하기위한 동 제도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