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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맹형규] 노대통령 NLL 현실을 오도(071017)
-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대통령의 NLL관 비판
맹형규의원(한나라당, 송파갑)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노대통령의 NLL관련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맹의원은 ‘NLL이 영토개념이라고 하면 국민을 오도한다’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진단한 뒤, “그 발언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동안 국방한계선을 사수하다가 순직한 고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해군 장병들과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NLL이 ① 설정당시 국군과 유엔군이 양보해서 그은 선이라는 역사적 접근, ② 북한이 NLL 설정 당시 이의제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1973년 ‘서해사태’를 일으킬 때까지, 20년 동안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실효적 · 국제법적 접근, ③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NLL 현상유지를 합의한 바 있다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한 접근 등 3가지 측면에서 NLL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실효적 · 국제법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인접한 국가에서 설사 한 쪽이 협의없이 영토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상당기간 동안 상대국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고 영토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법의 관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① 장관도 노대통령의 형식논리적인 헌법 해석에 동의하는지? ② NLL 관련해서 노대통령이나 백종천 안보실장 또는 이재정 장관으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언질을 받은 적이 있는지 ③ 서해평화구역의 전제조건으로 북이 NLL 무력화를 시도해 올텐데 국방부장관이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지켜낼 자신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장수 장관에게 “장관이 대통령을 모시는 위치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대통령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양심과 소신, 그리고 역사를 보고 장관급 회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작년 자살자 77명, 자살 미수자만도 89명, 원인이 무엇인가? 자살미수자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되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나?
작년 한해 군내 사고사망자는 모두 128명으로 이중 60.2%인 77명이 자살자 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05년 64명에 비해 20.3%나 늘어난 수치임.
또한 최근 10년간 군내 사망사고자 수는 지난 1997년 273명에 이르던 것이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여 작년에는 128명으로 절반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2005년 124명에 비하면 2006년에는 오히려 3.2%가 늘어난 수치임.
그러나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인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중에 있다고만 밝혀, 이에 대한 뚜렷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듬.
장관은 자살자와 사망사고자가 국방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며,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부모가 군을 믿지 못한다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병역기피나 병역비리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 봄. 부모가 자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군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007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