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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한개 가격이 하루 세끼 식사비
- 군 급식비 일일 5,000원→6,000원으로 인상해야...
- 한달 증식비 3,762원→ 5,000원으로 인상해야...
■ 급양제도 현황
○ 08년 급식비 인상
- 국방부 : 1인 1일 5,000원에서 5,186원으로 증액
(3.7% 단순 물가인상)
- 우리군 장병 1회 약 1,600원 짜리 밥을 먹고 있는 실정
(미군 급식비 하루 8,825원, 1회 약 3,000원)
○ 증식 및 특식비 증액
- 증식 : 한달 증식비용은 3,762원(1회당 약 370원)
연간 증식비는 45,144원
월 건빵4회, 쌀국수 1회, 컵라면 5회 지급
- 특식 : 설날, 추석, 국군의 날 지급
1회당 지급 비용 1,000원, 연간 3,000원
○ 08년도 특수근무자 증식비 삭감
- 증식종류의 과다, 기준금액 및 지급일수 상이를 이유로
08년도 특수근무자 증식비 28억원 전액 삭감
질의 1) 단순 물가인상에 따라 고작 186원의 소액이 증액되어서 급식지원의 질적 수준은 제자리이지 않나?
08년 급식비가 기존에 비해 3.7%(186원) 인상되었으나, 이는 단순 물가인상에 따른 예산증액으로 장병들의 급식지원의 질적 향상은 제자리인 상황입니다．
물가인상에 따른 조치가 아닌 질적인 급식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질의 2) 미군 장병 1인당 한끼 3,000원인데 비해 우리 장병들은 1,600원 짜리 밥을 먹고 있는 것을 알고 있나?
우리 군장병들은 하루 5,000원 즉,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햄버거 한 개 가격도 안되는 １,600원짜리 밥을 먹고 있습니다. 한창 식욕이 왕성한 건장한 젊은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수준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힘든 군생활을 이겨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먹는 것이 부실한데 어떻게 그들에게 국가를 향한 충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질의 3) 군장병의 급식수준이 우리 국방력의 수준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장병의 힘 역시 밥심이고, 이러한 밥심으로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할 힘이 나올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군사력의 강화 측면에서 급식비의 대폭 인상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따라서 08년 급식비 편성단가를 기존 3.7% 증액한 것에서 최소 20% 증액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186원 →1,000원) 즉 1인 1일당 급식비를 6,000원으로 증액 집행하여 한끼당 최소 2,000원의 급식지원이 가능하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질의 4) 군장병들의 다양한 기호, 왕성한 식욕, 영양학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증식 수준은 어떠한가?
현재 한달 증식비용은 3,762원으로 증식품목에는 건빵, 쌀국수, 컵라면이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빵 1회，컵라면 1회의 증식은 건장한 청년들의 하루간식꺼리밖에 안될뿐더러 병사들의 다양한 기호와 영양학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기존 월 3,762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함이 어떠한가?
질의 5) 명절, 국군의 날에 지급되는 특식은 집이 그리운 장병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기 위함인가?
설날, 추석, 국군의 날에 특식으로 1회당 １명 기준 1,000원의 비용이 지급됩니다. 특식은 특별한 날에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인데，1000원으로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요즘 어린이들도 세뱃돈으로 1,000원은 안주는데 1,000원으로 명절의 쓸쓸함을 위로하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식비의 상향조정을 통해 양과 질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특식비는,
기존 1회당 1,000원인 것을 3,000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질과 양이 동시에 보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질의 6) 특수근무자 증식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군복무를 하는 장병들의 사기 고취 및 영양 보충이 그 취지인가?
1인당 300원 밖에 되지 않는 증식비를 전면 삭감한다는 것은 힘든 환경에서 군복무하는 장병들에게 가혹한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폐지사유를 보면 기본업무를 수행한다거나 업무가 단시간에 종료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07년도 까지는 이를 왜 삭감하지 않았단 말인가?
특수근무자 증식예산은 삭감을 할 것이 아니라 장병들의 기호와 건강증진 차원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복원하여 장병들의 사기를 고취시켜야 함이 옳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