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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합동 경제조사부터 실시하자
신뢰성 있는 경제통계 확보가 선행돼야
프로젝트별·지원성 협력보다 전략적 협력을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북경제협력은 개별 프로젝트별 협력이나 지원성 협력을 넘어 상호 전략적 협력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첫단계 작업으로 신뢰성 있는 경제통계의 확보를 위한 남북한 합동 경제조사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일회적이고 지원의 성격을 띤 경제협력을 넘어, 상호 대등한 파트너로서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남북경협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합동 경제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북한 경제통계를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발전전략에 대한 공통인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밝힌 것처럼 국제기구나 국제금융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국제기준에 맞는 기본적인 경제통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의원은 경제통계 조사인력 교육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북한 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경제 통계 조사결과를 토대로 남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북한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첨단산업 중화학공업 분야 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제와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경공업 협력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현재처럼 정확한 정보도 없고, 발전 전략에 대한 공통인식도 없이, 개별 건별로 협상을 통해 협력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은, 과거 북한의 석유화학산업 투자실패 사례처럼 자원을 낭비하는 쪽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은 또한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 예산안을 토대로, 지난 2003년 정부가 무리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위해 거래했던 NDF(차액결제역외선물환)투자에서 입은 손실누계액이 내년말 4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의원은 외환평형기금의 누적적자가 내년말 총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연간 3천억~4천억원의 이자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외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중단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폭탄의 영향으로 거래가 침체됨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중견건설사들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예상을 훨씬 초과해 거둬들이고 있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완화 등 부동산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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