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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책임전가, 시장규제로 일관한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 다섯 가지 특징
- 첫 번째 특징, 책임전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함.
- 두 번째 특징, 지역 양극화.
수도권 소재 아파트 가격이 47.8%p 증가할 때, 부산은 3.74%p, 전남은 2.28%p 증가에 그침.
- 세 번째 특징, 이자부담과 원금 상환으로 인한 국민 고통 가중.
폭등하는 집값에 놀라 자산담보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과 현금서비스까지 가용할 수 있는 신용은 모두 끌어다 주택을 장만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휘는 국민
- 네 번째 특징, 시장을 외면한 규제 정책
주택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갖춰 더 이상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는데도 1년이 지나서야 결정된 투기지역 해제. 그 결과 미분양 아파트의 41.2%가 주택투기지역에서 발생.
- 다섯 번째 특징, 세입 증대로 정부 배만 불림.
2003년도 2조 8,975억원의 양도소득세가 2006년에는 273.4% 증가된 7조 9,205억원.
■ 국민의 희망을 빼앗아간 노무현 정부 일자리 정책의 세 가지 특징
- 첫 번째 특징, 단시간 일자리 증가.
36시간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낮아지고 30시간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 두 번째 특징, 고용의 질 악화
직업별 종사자 기준으로는 단순노무직이 증가, 산업별 종사자 기준으로는 인력 공급, 청소용역과 같은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문 일자리가 증가
- 세 번째 특징, 목표 상실
2005년 연간 4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가 2006년에는 35만?40만명으로, 급기야 2007년에는 30만명으로 하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