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재경위- 서병수 의원 보도자료] 노무현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그리고 일자리 정책.
작성일 2007-10-17
(Untitle)

재정경제부 


 책임전가, 시장규제로 일관한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 다섯 가지 특징

  - 첫 번째 특징, 책임전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함.

  - 두 번째 특징, 지역 양극화.

    수도권 소재 아파트 가격이 47.8%p 증가할 때, 부산은 3.74%p, 전남은 2.28%p 증가에 그침.

  - 세 번째 특징, 이자부담과 원금 상환으로 인한 국민 고통 가중.

    폭등하는 집값에 놀라 자산담보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과 현금서비스까지  가용할 수 있는 신용은 모두 끌어다 주택을 장만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휘는 국민

  - 네 번째 특징, 시장을 외면한 규제 정책

    주택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갖춰 더 이상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는데도 1년이 지나서야 결정된 투기지역 해제. 그 결과 미분양 아파트의 41.2%가 주택투기지역에서 발생.

  - 다섯 번째 특징, 세입 증대로 정부 배만 불림.

    2003년도 2조 8,975억원의 양도소득세가 2006년에는 273.4% 증가된 7조 9,205억원.




 국민의 희망을 빼앗아간 노무현 정부 일자리 정책의 세 가지 특징

  - 첫 번째 특징, 단시간 일자리 증가.

    36시간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낮아지고 30시간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 두 번째 특징, 고용의 질 악화

    직업별 종사자 기준으로는 단순노무직이 증가, 산업별 종사자 기준으로는 인력 공급, 청소용역과 같은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문 일자리가 증가

  - 세 번째 특징, 목표 상실

    2005년 연간 4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가 2006년에는 35만?40만명으로, 급기야 2007년에는 30만명으로 하향 조정

서병수 의원 보도자료 재경부-1017.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