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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이성구 의원] 공군 조종사 조기전역
작성일 2007-10-17
(Untitle)

공군 조종사 62%가 민항 취업위해 조기 전역
조종사 1인 양성에 12년과 86억원 소요
조종사 양성비용 매년 5,900억원 누수


국회 국방위원회 이성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5년동안 전역한 공군 조종사 556명중 조기 전역자가 531명(95%)이고 정년 전역자는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1)

 

특히, 심각한 문제는 조기 전역자 531명중 344명(65%)이 민항 취업을 목적으로 전역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 제출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어, 핵심전투요원인 조종사 조기 전역에 의한 심각한 전투력 약화와 작전운용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공군 차원의 종합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교관 조종사(참고자료2) 양성을 기준할 때 조종사 1인의 양성 기간 및 비용으로 약 12년 정도의 기간과 86억 1,800만원의 비용이 드므로, 민항 취업을 위한 공군 조종사의 조기 전역으로 매년 조종사 양성비용 5,929억원이 누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공군 조종사 조기 전역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조종사 처우 개선:참고자료3)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07. 10. 14 공군 조종사 조기전역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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