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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규모 펀드, 북한 해주항 건설에 퍼주기
해수부, 당초 유럽 등 항만물류투자 목적
■국제물류투자펀드 사업
해양수산부가 국내 기업의 물류산업, 항만투자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공공기관 등의 출자를 받아 펀드를 구축해 기업의 수익증대를 이끌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
■사업규모(2조원의 펀드 조성)
①공공부문 3천억원
- 컨공단 1,500억원, 항만공사 1,500억원 투자
②민간부문 1조7천억원
- 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이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고,
금융기관, 연기금, 손보험사 등 108개 법인 참여
③펀드운용기간 : 5년 운용(15년 존치)
매년 12%씩의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투자대상 지역
①동북아(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 러시아, 유럽 등의 항만 및 물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함.(당초 북한은 제외)
②초기투자지역: 스리랑카, 베트남, 러시아, 인도, 이태리, 중국으로 선정(북한은 없음)
■자금의 회수 방안
①해외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으로 회수
②해외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인한 수익 창출 회수
③해외 공모를 통한 자산매각 등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 전부 해당사항 없음
■펀드 운용사와의 협약서 체결(07.7)
산업은행(1조원 운영), 국민은행+수협은행(1조원 운영)
<문제점 및 퍼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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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이후 해주항 개발발표 ①해주항 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 문제 대두되자, 권오규 부총리 5일 기자회견에서 국제물류펀드 자금으로 조달 할 것이라 발표 ②당초 국제물류펀드 투자지역에 북한은 제외되어 있었음. ③공공부문 및 민간투자자 또한 북한은 제외된 것을 알고 있었음 →남북정상회담 이후 당초 투자대상도 아닌 북한을 추가함
■이미 투자지역이 선정된 것을 뒤집음 ①현재 사업초기 스리랑카, 베트남, 러시아, 인도, 이태리, 중국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해 놓았고, 민간투자자들 또한 이를 토대로 투자검토 중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투자한다고 급선회, 즉 북한 퍼 주기 지원을 위한 급조전략 의혹
■정부가 밝힌 투자자금 회수 방안 의혹 ①당초 투자된 펀드의 자금 회수를 위해 ②▲해외투자자에 대한 매각, ▲해외증권거래소 상장으로 인한 수 익 ▲해외공모를 통한 자산매각으로 자금 회수 방안 밝힘. →그러나 북한에는 증권거래소도, 자산을 사들일 민간 투자자 없음
■연수익율 제시 문제 ①정부는 조성된 투자펀드에 대한 배당금을 연 12%씩 투자자에게 지급한다고 밝힘 →그러나 이 또한 북한에 투자될 경우 가능성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