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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은 영토선이 아니다?
그럼 왜 목숨을 걸고 지켜온 것인가!
NLL을 영토선이라고 하면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발언은 대통령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 우리 해군 영웅들이 목숨을 바쳐 가면서 지킨 NLL을 두고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할 말인가? 대통령은 NLL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우리 해군 영웅들을 벌써 잊어버린 것인가?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NLL 설정 및 그 이후의 역사적 진실을 완전히 호도했다. NLL이 한국전 종전 과정에서 ‘작전 금지선’의 성격을 띤 것은 맞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었다.
NLL 문제는 영토선이다 아니다 같은 말장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다루어도 되는 대상도 절대 아니다. NLL 문제는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하지만, 군사안보 측면에서의 논리가 국민들에게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사안으로만 부각됨에 따라 수도권을 비롯한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중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군사적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한” 상황이다.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37%가 NLL 재설정에 찬성하고 41.2%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재설정 반대는 21.9% 뿐이라고 한다. 현 정권의 “평화”구호에 국민들조차 헷갈려 하고 있다. 왜 NLL을 우리 해군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가면서 지켜왔는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NLL이 안보상 중요한 이유는 서해상을 통한 측방공격이 수도권 방어의 가장 큰 취약점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방어의 핵심은 바로 수도권 서쪽 해상을 장악하는 것이다. 군사 작전에 있어서 측방노출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해주와 등산곶, 남포 등 서해안에 해군 전력의 60~70%를 전진배치하고 이른바 “대남특작부대”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NLL은 단순히 국제법적 영해설정의 문제나 어민들의 생계 문제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다. NLL은 유사시 수도권 방어와 직결되어 있다. NLL을 어떠한 형태로든 양보하게 되면 군의 전략 전술 측면에서 수도권 서측 방어는 매우 위태롭게 된다. 이것이 NLL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유이며, 우리 해군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NLL을 지킨 이유이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에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의 40%가 NLL 마저도 수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는 현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 “거북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는 진실을 왜곡하는 권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린 국민들에 떠밀려 국가의 운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행복을 수호해야 할 사명이 있다. 단 0.001%의 위협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안보상황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의 평화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0.001%의 위협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생명과 행복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사명을 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