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Ⅰ . 신월성 1,2호기 지진 안전성, 정말 문제 없는가?
국민안전 나 몰라라 밀실행정
읍천단층은 활성단층, 한반도에서 지진에 가장 취약한 지대
한수원의 읍천 단층 조사기간은 30개월이나 허용했지만 조사결과는 “활동성인지 불확실”
KINS주관 전문가 회의는 단 두 차례 개최, 활동성 밝혀졌음에도 졸속 허가결정
한수원이 작성한 지진원 영향 검토보고서, 국립지진연구센터에 보고도 안 돼
우리원전(0.2g)도 안심 못하겠는데 수출용 원전(0.3g)은 높은 기준?
Ⅱ . 원자력연구원, 방사능 물질 분실사고
그저 "우발적 손실(accidental loss)"?
분실전 보관상태 사진기록도 남기지 않고 해당실험실 출입일지도 기록 안해
원장도 분실 후에야 보관사실 알아(공직기강해이의 전형)
800m로 결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설정(08년 시행)도 재검토해야
Ⅲ . 국가예산 쓰고도 개인명의로 등록한 특허
2년간 301건, 국가지원금액은 2,076억원!
아직 환원 안 된 특허 118건, 지원금액 595억 원!
전부처 통틀어 07년 9월말 현재 징계 조치된 사례 전혀 없어.
해외체류, 환원거부 등으로 환원절차조차 진행 못 한 특허 아직 57건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없고, 과기부 준비 중인 규정(안)도 솜방망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산업재산권 침해 처벌 법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