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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박순자의원]막 나가는 독점기업 도시가스사업자-비산먼지 배출에 공공요금 산정기준도 제멋대로
작성일 2007-10-17
(Untitle)

※ 막 나가는 독점기업 도시가스사업자
    비산먼지 배출에 공공요금 산정기준도 제멋대로


    - 도로굴착 비산먼지 배출, 기초자료조차 없는 관리감독권 포기?
    - 공공요금 심의기구인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열외’
    - 도시가스 요금산정시 재경부고시 공공요금 산정기준 위반

      알면서도 ‘묵인’
    - 산자부의 관리·감독 및 조정권한 유명무실

 

※ 출연금 관리계좌 규정위반 시정지시 내몰라라 배짱
    식비대납사건 소송비용 강제모금 반발 및 승진 뒷거래?


    - 시정조치에도 배짱으로 버티는 보조금 예치기관 이전의 위법성
    - 식비대납사건 둘러싼 소송비용 반 강제 직원모금 및 승진 뒷거래?

 

※ 친환경 포장 속에 홍보용 발표만 앞세운 채
    공급계획없이 모래성 쌓기식 바이오디젤 공급확대


    - 원료공급 계획조차 없는 주먹구구식 ‘선발표 후조치?’
    - 바이오디젤의 보급확대 중요하나 태양광설비 조기 국산화 등 시급

 

※ 말 따로, 행동 따로 겉도는
    정부의 집단에너지 공급정책 ‘이중잣대’

   

    - 소비자 권익 외면한 비효율적 사업자 선정판단

       “그때그때 달라요!”
    - 잉여열 활용엔 뒷짐진채 발전소 신규설립으로 예산낭비 초래

산자부(1차질의요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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