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 무주택 서민들의 애환, 전·월세 대책 전무!!
- 참여정부, 6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 출범 전에 비해 전세값 4.7% 증가
2. 타당성 분석결과에 따른 사업추진 결정, 문제점 개선 필요!!
- 경제성 등에 미래예측과 파급효과 등에 많은 점수 부여해야
3.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성 없는 실적 부풀리기 정책!!
- 2003년부터 4년간 계획호수 39만호, 실제 착공은 13만7천호 35%에 불과
4. 도로의 시한폭탄, 강제리콜 차량 제한 필요!!
- 2006년도 강제리콜차량의 시정율 61%에 불과, 2만5천여대 폭탄처럼 달리고 있어
5. 공항철도 운영수입보장으로 연간 1천억원 보상!!
- 2007년 실제 이용객 일일 평균 12,700여명, 추정인원 16만1,300여명의 7%에 불과
6. 2007 남북 정상회담 합의와 관련하여!!
- 인적·물적 교류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배후도시 건설 시급 -
7. 도로사업, 공기연장으로 1조5,919억여원 추가 소요!
- 진행중인 261개 구간의 39.5%가 공기연장,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 -
8. 4개 안전진단전문기관, 장비·인력 없이 548개 시설물 점검 !
- 2006년도 수주실적 5위, 정밀안전진단도 3건이나 맡은 업체도 있어
9. 건설교통부, 국가소송 패소율 증가 추세!!
- 연간 258건·월 21.5건이 신규접수, 소송예방을 위한 철저한 연구검토 필요
10. 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믿을 수 있나?
- 대부분이 C등급 판정 후, 이후 진단에서도 변화없이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