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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위-신상진의원] 중도탈락과제 예산은 어디에서 돌려받나?
작성일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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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탈락과제 예산은 어디에서 돌려받나?

 

질문1. 2005년도부터 2007년 사이에 출연중단과제를 살펴 보면, 과기부에서만 163억 1천3백만원을 쓰고 56억을 되돌려 받은걸로 나옵니다.
나머지 100여억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쉽게 없애도 되는 것입니까?

 

질문2. 13건이 이직, 면직, 퇴직을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럼 그 연구실에 그분밖에 연구하시는 분이 없는 것입니까? 나머지 이 연구를 이어받아서 하실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퇴직을 할줄 알면서도 이렇게 연구용역을 주고, 퇴직하면 연구도 중단되고 이렇게 정부와 연구실이 오해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질문3. 만약 이직을 하면, 연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자가 그 연구과제를 이직한곳으로 옮겨가야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연구원이 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중도탈락과제 관련질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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