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선관위 공익근무요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책 강구해야 !
’03년 1건, ‘04년 3건, ’05년 8건, ‘06년 5건, ’07년 9월 3건 발생
- 선관위, 관리자 및 책임자를 단 한차례도 조치하지 않아-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각종 비위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17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공익근무요원의 각종 비위 현황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02년 2건, ’03년 1건, ‘04년 3건, ’05년 8건, ‘06년 5건, ’07년 현재 3건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었다.
비위 내용으로는 무단복무이탈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벌금 미납으로 인한 구치소 수감 2건, 복무중 대학수학 및 상해도 각각 1건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정치선거가 없었던 ‘05년에 8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공익근무요원 무단복무이탈 등의 비위사실로 인하여 관리자 및 책임자를 단 한차례도 조치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현 의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무단복무이탈 등은 단순히 공익근무요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책임이기도 하다”면서 “비위사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관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철저한 복무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