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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위-신상진의원] 총체적 관리 감독 부실 책임,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작성일 2007-10-17
(Untitle)

총체적 관리 감독 부실 책임,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질문1>
노무현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의 업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하나는 2004년 10월 8일 과기부총리 체제의 출범이고 다른 하나는 R&D 투자규모가 5조원대에서 10조원 규모로 늘었다는 것임>
(R&D 예산 10조원 돌파는 지난 2001년 5조원을 넘어선 이후 7년 만이며 미국·일본·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중국에 이어 여덟 번째다. 증가율도 주요 13개 부문 중 교육(13.6%)과 균형발전(11.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11.2%를 기록)

 

<질문 2>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이두가지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 하십니까?

국가안보는 물론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부총리의 역할이 막중해졌음.

 

<질문 3>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 정부 1년을 남겨 놓고 있는 시점에서 김우식 부총리는 전임자의 정책만 답습하면서, 아무 색깔이 없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너무 마무리에 보신주의의 극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부총리께서는 대통령비서실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개혁을 총괄하셨던 분임.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실 분이 전임자의 정책을 답습하면서 마무리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음.

 

<질문 4>
지난 8월 한국원자력연구원 우라늄 유출사건, 작년국감 때 북핵실험 사태 시 늑장대처, 뒷북행정 그리고 지난 8월 기상청 오보사태 등 단순히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산하기관장의 잘못이라면, 공개적으로 책임을 물으시던지, 부총리의 관리감독 잘못이면 직접 국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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