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출연연 설립이후 기술 이전율 30% 대로 저조!
휴면특허, 보유특허 15,788건 중 10,075건으로 63.8%나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기정위 신상진의원실에 제출한 '과기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 설립이후 출연연구소 보유특허의 미활용 특허 현황(비율)‘자료에 따르면 2007.6 현재 보유특허(등록기준) 15,788건 중 미활용특허 10,075건으로 휴면율이 63.8%에 달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질문 1>
왜 이리 미활용 특허 즉 휴면 특허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2>
무엇보다도 보유특허 대비 기술 이전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출연연구소가 설립이후 2007.6현재까지 보유한 특허(등록기준)는 15,788건 이며, 기술이전으로 활용한 건수는 5,713건으로 기술 이전율이 36.2%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음.
-특히, 기초(연)부설핵융합연구센터의 경우 보유특허 12건중 미활용특허 12건으로 100%에 달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유특허 255건 중 미활용특허 247건으로 9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95.7%,한국원자력연구원 보유특허 1,070건 중 미활용특허 979건으로 91.5%, 광주과학기술원 보유특허 416건 중 미활용특허 379건으로 91.1%로 높게 집계됐다.
<질문 3>
출연연구소 휴면율 현황을 보면 32개 출연연구소 중 14개 연구소 이상이 80%이상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질문 4>
출연연구소가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대부분 특허가 모두 사업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간 투자규모에 비해 성과의 사업화가 현저히 미흡함. 왜 그동안 상황이 이런데도 대책마련이 없는 겁니까? 시급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