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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10월 17일, 수) 국정감사 >
◈ 평가기관의 껍데기 지방이전 현실화되는가?
- R&D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위원의 확정을 산자부가 수행함.
- 산기평이 그동안 전담했던 기획기능도 산업기술재단에 이관
- 산기평, 핵심 기능은 산자부와 산업기술재단에 넘겨주고, 껍데기만 남은 체 대구로 이전하는가?
전략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상 평가위원의 확정을 산자부가 수행함.
- 동 사업은 산자부의 ‘08년 일반회계 R&D 예산 1조 2,237억원 중 35.6%나 차지하는 대표적인 분야임.
- 관리지침을 보면, “평가단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별 위원을 3배수로 선정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에 추천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추천된 위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확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R&D 예산을 취급하는 정부부처 중 산자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위원 추천 및 확정을 전담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독 산자부만 평가위원의 확정권을 산자부가 갖고 있음.
그동안 산기평이 수행하던 기획기능도 산업기술재단에 넘겨줘
- 작년 국감 때 이미 지적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고 있음.
- 중심기능은 산자부 및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는 산업기술재단이 다 가져가고 결국 산기평은 껍데기만 남아...
산기평이 그동안 축적한 Know-how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