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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 34.4%가 대우공무원
- 승진 못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한해 평균 10억 -
□ 최저 승진 연수를 채우고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을 바로 상위직급으로 대우하는 이른바 ‘대우공무원’ 수가 선관위 직원 10명 중 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에게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수당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짐.
- 선관위가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들을 마구잡이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고 국민의 혈세로 이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우공무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됨.
▶ 선관위 ‘대우공무원’ 관련 규정
- 선거관위원회공무원규칙 제37조 :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음.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8%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선관위의 대우공무원 현황을 보면,
표1<대우공무원 수 및 수당 현황>
- ‘07. 7월말 현재 885명으로 전체 직원(2급이하 일반직, 기능직공무원) 2,574명 중 34.4%에 이름. 직원 10명 중 3명 이상이 대우공무원인 셈.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 지급되는데, ‘04년 이후 3년간 한 해 평균 10억원 이상이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되었음.
□ 또한 신규로 선발된 대우공무원 수를 보면
표2<신규 대우공무원 선발 현황>
- ‘04년 77명에서 ’05년 104명, ‘06년 138명으로 늘어나다가, 올들어는 8월까지 신규 선발 인원이 206명으로 대폭 늘어남. 3년 전인 ’04년에 비하면 신규 선발 인원이 2.7배나 증가한 것임. 대우공무원이 남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만큼 인사 적체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 직급별로는 6급이 43.6%로 가장 많고, 9급이 26.1%로 그 다음, 4급 9.1%, 10급 8.6% 순이고 5급이 0.1%로 신규 대우공무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6급의 경우, ‘06년도 43명에서 ’07년 들어 140명으로 3배 이상 선발 인원이 늘어남.
⇒ 매년 신규로 선발되는 대우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특히 올해의 경우 전 직급에서 신규 대우공무원이 대거 선발되었는데,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우공무원을 남발함으로써 선관위 공무원의 주머니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 전체 대우공무원 중 6급이 43.6%나 차지하는 반면, 5급은 0.1%에 지나지 않는 등 직급 간에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올들어 신규 선발 대우공무원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선관위 공무원의 인사 운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표3<신규 대우공무원 선발 현황>
□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에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사예규’에는 ‘근무성적평정서의 종합평정점수가 60점 이하로 평정된 사실이 없는 자’를 ‘우수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시 말해, 60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으면서 평균 60점 이상만 유지하면 누구나 대우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임.
⇒ 이런 기준이라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직원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식적인 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임. 선발 요건을 강화하고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대우공무원은, 승진 연수를 채우고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 중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함으로써 공직사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그럼에도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용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의 자동 발령되는 식으로 남발되고, 한해 10억원 이상 되는 국민의 혈세를 위로금조로 지급해온 것은 문제 있다고 봄.
⇒ 전 세계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에 역행하는 제도 운용이라고 봄. 직급 간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근본적으로는 강력한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대우공무원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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