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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사항’집권후반기에 74% 집중!
- ‘06년 이후 건교부에 하달된 지시사항만 총104건 중 77건(74%)에 달해
- 임기만료 코앞인데 51건(50%)은 아직도 추진 중!
- 정희수 의원, ‘노무현 정책은 노무현 시대에 끝내야 !!’
노무현 대통령 취임이후 건설교통부에 하달된 ‘대통령 지시사항’ 104건 중 51건은 아직도 추진 중이며, 총 지시사항 중 74%인 77건은 집권후반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지시 조치사항’과 관련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8월말 현재, 노대통령 취임이후 건설교통부에 하달된 대통령 지시사항은 ‘03년 13건, ’04년 10건, ‘05년 4건, ’06년 46건 ‘07년 31건으로 총 104건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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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조치사항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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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8월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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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사항 |
13(1) |
10(0) |
4(1) |
46(26) |
31(23) |
10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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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의 건수는 아직 추진중인 대통령 지시사항 자료 : 건설교통부 | ||||||
그 중 집권 후반기인 ‘06년 이후 지시사항이 총 77건에 달해 대통령 지시사항 중 74%가 집권 후반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특히, “금년에 하달된 지시사항 31건 중 종료된 지시사항은 8건 밖에 되지 않는 등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현 시점에도, 아직 추진중인 대통령 지시사항이 51건에 달해 과연 참여정부 임기내에 종료될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대통령 지시사항 중 부동산 및 주택정책과 관련된 것이 55건에 달한 반면 교통정책 관련 지시사항은 12건에 불과해 건교부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교통정책에 대한 비중은 10%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또, “노무현 정책은 노무현 시대에 끝나는 것”이라며, “임기말로 갈수록 지시사항을 계속 전달하는 대통령이나, 능력에 미치지도 못하는 지시사항 조치에 정력을 낭비하는 건교부 공무원들이 한심할 따름”이라며 “대통령은 집권후반기 무리한 지시사항으로 국가 건설교통정책을 집행하는 건교부에 부담을 주거나 차기정부에 짐을 지우지 말라”고 주장했다.
* 첨부자료(대통령지시 조치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