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선거부정감시단, 예산에 비해 단속 실적과 효율성 떨어져
□ 선거부정감시단 운영 예산에 비해 가시적인 단속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단속의 실질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경비 중 위법선거운동단속경비는 17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35.1%가 증액된 421억8,9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중 선거부정감시단(이하 선감단) 운영경비가 82.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선감단의 활동으로, 불법자금에 의한 후보자간의 과열 경쟁을 예방하고, 선관위 직원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여 단속의 기동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선거범죄가 갈수록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선감단원 운영 예산에 대비해 볼 때 가시적인 단속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비공개 선감단원의 경우 사조직에 침투하여 효율적으로 선거범죄를 단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구성을 보면 전직 당원이나 당간부, 부녀회장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정당과 어느 정도 관계가 맺어진 점이 단속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최대 55명까지 가능한 구.시.군 단위의 선감단원을 상당수 줄여 소수만 선발하여 철저한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소수정예화하는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고, 단속경비(활동비+교통비+식비)도 단속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4만원보다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 또 선감단원의 연령도 지난해 지방선거의 경우 40대가 42%로 가장 많아 평균연령대가 높고, 직업별로는 주부가 47%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임. 예컨대, 선감단원을 선발할 때 가급적이면 기동력이 있는 젊은 세대, 고학력, 성별, 단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인데.
⇒ 그리고, 비공개 선감단원의 경우 지난해 지방선거 기준으로 전체 선감단원의 36%에 달하고 선관위도 앞으로 더욱 확대,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공개 선감단원을 선발하고 인원을 늘이는 것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임. 비공개 선감단원의 활동은 그 성격상 선관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서로를 감시하게 함으로써 이웃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