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 남북경협, ‘우리 민족끼리’로는 안된다. 경협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매개가 되어야 한다.
■ 북핵이 엄존한데, 평화가 유지될 수 있나?
■ 인도적 지원은 ‘우리 민족끼리’가 우선되더라도 경제협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국제적 신뢰를 얻어야.. 주변국의 동의없는 경제협력 가능한가?
■ 남북경제협력기금 대출받은 개성공단 업체 실적 16개 모두 전망치 미달(7P)
2. 정부의 세제 개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 같은 정책도 야당 주장에는 ‘검토 않고 있다.’ 정부가 하면 ‘서민 살리기다.’
■ 한나라당의 감세론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인정하라
3.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애초 조성의 목적에 맞게 민생경제 회복에 사용되어야
■ 총 출연액 5,700억원, 9조원의 이익잉여금 발생시, 현행 규정대로라면 5.7조원, 재경부 안대로라면 1.3조원을 회수
■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금융시장 안정화의 혜택을 누리고, 이익 잉여금으로 출연금의 10배를 환수해가는 것은 매우 불합리
1. 남북경협, ‘우리 민족끼리’로는 안된다. 경협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매개가 되어야 한다.
■ 북핵이 엄존한데, 평화가 유지될 수 있나?
■ 인도적 지원은 ‘우리 민족끼리’가 우선되더라도 경제협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국제적 신뢰를 얻어야.. 주변국의 동의없는 경제협력 가능한가?
■ 남북경제협력기금 대출받은 개성공단 업체 실적 16개 모두 전망치 미달(7P)
2. 정부의 세제 개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 같은 정책도 야당 주장에는 ‘검토 않고 있다.’ 정부가 하면 ‘서민 살리기다.’
■ 한나라당의 감세론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인정하라
3.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애초 조성의 목적에 맞게 민생경제 회복에 사용되어야
■ 총 출연액 5,700억원, 9조원의 이익잉여금 발생시, 현행 규정대로라면 5.7조원, 재경부 안대로라면 1.3조원을 회수
■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금융시장 안정화의 혜택을 누리고, 이익 잉여금으로 출연금의 10배를 환수해가는 것은 매우 불합리
4. 근로장려세제, 진짜 근로를 ‘장려’할 수 있을 것인가? 복지 정책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5. 정부의 무분별한 균형발전안, 경기도에 대한 역차별 시정되어야
■ 인위적인 등급지역으로 도내 낙후지역까지 등급 상승... 역차별 일으키는 균형발전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4. 근로장려세제, 진짜 근로를 ‘장려’할 수 있을 것인가? 복지 정책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5. 정부의 무분별한 균형발전안, 경기도에 대한 역차별 시정되어야
■ 인위적인 등급지역으로 도내 낙후지역까지 등급 상승... 역차별 일으키는 균형발전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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