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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광위-전여옥의원］공예문화진흥원, 무리한 대북사업
- 작성일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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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단의 한글파일을 내려받아 읽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북한에 눈뜨고 코베인 남북공예대전
돈 떼이고 UN에서 국제망신까지
ㆍ 우리만의 반쪽행사에 그쳤던 ‘2007 유엔남북공예대전’이 대표성도 불분명한 북측 민간기구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끝에 사실상 북한에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ㆍ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은 지난 2월부터 유엔남북공예대전 성사를 위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접촉해왔다. 그러나 민족화해협의회는 전시용 공예품 가격을 100만 달러 수준으로 요구했고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15만 달러를 터무니없이 초과했다.
ㆍ 결국 민화협은 지난 6월 ‘2007 유엔 남북공예대전’ 불참을 통보했고 행사는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당시 대북협상을 중재했던 통일부 역시 북한 반응을 종합해 사업 포기를 강력히 권했다. 그러나 공예문화진흥원은 민화협이 아닌 중국에 나와 있는 북측 민간기구 조선화려은행과 만수대창작소유한공사를 사업파트너로 선정,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ㆍ 한편 민화협 채널이 결렬된 상황에서 북측의 일방적 사업철회를 우려한 UN전시위원회와 UN주재한국대표부 역시 행사 개최를 재검토할 것을 공예문화협의회에 요청했다. 그럼에도 공예문화협의회는 행사를 강행했고, 외교통상부로부터 ‘북측정부의 사업승인 없이는 북측민간기구와 남북공동 추진이 UN관행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ㆍ 결국 ‘2007 유엔남북공예대전’은 졸지에 남한 단독 전시로 졸속 변경됐으며 전시 개최시기 역시 늦춰지고 기간이 단축되고 말았다.
ㆍ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공동주최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공예품 인도에 따른 대금 잔금 지불을 요구해왔다. 북측의 참여를 전제로 한 기본 사업 목표조차 무산된 상태에서 공예문화진흥원은 억지춘향식으로 잔금 2만5000달러를 치러야 했으며 북측에 지불한 총대금은 10만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그나마 받은 공예품들 역시 구매기준 이하의 열등한 제품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ㆍ 결국 이 사건은 북한의 계획된 사기에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의 미숙함, 그리고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안일함이 고루 3박자를 맞춰서 발생한 사기극이라 할 수 있다. 소중한 국민혈세를 허공에 날리고 국제망신까지 당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
2007년 10월 17일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전여옥 - 071017_보도자료_문화관광부_공예문화진흥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