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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공세 임대주택 건설에 주공, 부도직전!
- 임대주택 목표물량 : 10년간 150만호 건설 → 15년간 340만호 건설
- 최저가구수 감소 : ‘03년 334만가구 → ’05년 206만가구
- ‘04년 첫 ’준공 후 미분양‘ 발생 이후 최근 28곳 사업유보/재평가
- 임대주택 건설 첨병 주공, 참여정부 4년간 부채만 20조원 증가
- 향후 11년간 임대주택 건설비용 305조원 중 주공이 220조원 부담
□ 노무현 대통령 임기를 1년 앞둔 2007.1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2017년까지 확대하면서 차기 정부는 물론 차차기 정부까지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음
- 2003.9월: 2003~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10년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
- 2006.8월: 같은 기간동안 다가구 매입,
전월세형 임대 등 35만호 추가공급계획 발표
(150만호 → 185만호)
- 2007.1월: 2003~17년까지 국민임대주택 50만호,
비축용 임대주택 50만호 등 155만호 추가 공급계획 발표
(10년간 185만호 → 15년간 340만호 )
□ 결국 국민임대사업의 경우 2004년부터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일부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입주자 모집시기를 조정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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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의 준공 후 미임대 현황 단위 :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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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3 |
20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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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누계(A) |
3,026 |
10,828 |
20,862 |
47,203 |
76,646 |
111,152 |
115,806 |
126,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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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미임대(D) 누계 (D)/A |
- |
- |
- |
308 |
292 |
175 |
697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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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0.6% |
0.4% |
0.2% |
0.6% |
0.4% | |
□ 한편, 국민임대주택으로 빚더미에 앉은 주공은 향후 재정지원 확대, 임대주택 목표물량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존립여부마저 불투명한 실정
- 주공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노무현 정부 4년간 부채가 무려 21조원이나 증가
- 현재 임대주택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17년까지 주공의 임대주택 건설비용이 무려 305조원에 달하며, 이 중 주공 부담분(자체자금+국민주택기금 융자)이 220조원에 이를 것임
- 이런 가운데 재정지원액과 주공의 예산요구액간의 격차가 나날이 벌어지고 있어 향후 주공 부채는 급증될 것으로 예상|
단위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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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3 |
2004 |
2005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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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원액 [A] |
934 |
981 |
1,101 |
1,134 |
|
예산요구액 [B] |
1,261 |
1,352 |
1,494 |
1,621 |
|
차이[A-B] |
-321 |
-371 |
-393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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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건설교통부 | ||||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