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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강행,
믿는 구석 있었던 건교부!
- 건교부, ‘시범사업 공모 결과 자금유치 성공적’ 자화자찬 홍보
- 알고보니 국민연금 재원의 ‘서울자산운용’만이 단독 응모
- 임대주택 펀드의 민간자금 유치 가능성 시험결과, 가능성 0%
-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 원점부터 재검토 필요
□ 비축용 임대주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안(문학진의원 대표발의)이 건교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
- 그러나 정부는 시범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를 전제로 2008년도 예산에도 1천억원 편성
- 9.12일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막대한 민간자금 유치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당초 계획의 절반수준으로 축소가 검토될 정도로 불투명한 사업
※ 민간자금 7조원, 재정지원 5천억원 → 민간자금 3조원, 재정지원 3천억원
□ 지난 9.20일 비축용 임대주택의 민간자금 모집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에 서울자산운용이 단독 응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이와는 달리 건교부는 ‘2개 기관이 응모해 심사를 거쳐 서울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며 사실을 왜곡
- 공모지침에 의하면 응모시 신청 보증금을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방법(현금, 정기예금증서, 보증서)로 납부하지 않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건교부 보도자료(2007.9.20일, 목) : “지난(9월) 18일까지의 시범사업 금융주간사 공모에 2개 기관이 신청함에 따라 주공과 토공은 이중 사업추진에 보다 유리한 금융구조를 제시한 서울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자금조달 시기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같은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정희수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허위사실에 대한 해명은 없이 “공모는 참가경쟁률보다는 실질적인 공모결과가 중요하다”고 서면답변
□ 건교부는 사업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 장기투자성 자금 활용이라는 기본방향을 주공 및 토공에 시달(문서 : 비축임대주택팀-63, 2007.8.8일)
- 기본방향 : “주공ㆍ토공이 금년도 주택사업 승인이 가능하고 사업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 여 임대주택을 건설”
- 자금조달 기본방향 : “민간 장기투자성 자금을 활용하여 비축용 임대주택을 건설”, “민간자금의 적극적인 유치와 더불어 주ㆍ토공 주도의 사업 공공성 확보”
□ 그러나 건교부의 희망과는 달리 서울자산운용이 결성한 펀드에 가입한 곳은 국민연금이 유일 . 결국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에서의 민간자금 모집실패는 임대주택 펀드에 민간자금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