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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부풀리기에 직급 인플레
고비용 저효율 문화관광부
ㆍ 노무현 정권 출범 이래 문화관광부가 조직을 비대화하고 고위 공무원을 늘리는 등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늪에 빠져 있다.
ㆍ 2002년말 문화관광부는 장차관, 차관보, 2실, 6국, 4관, 28과, 5담당관 체제로 기구가 편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7년 6월말 현재 장차관, 차관보, 2실, 6국, 3단, 5관, 51팀, 1담당관 체제로 조직이 확장됐다.
ㆍ 이미 관광국이 존재하는데 ‘관광레저도시 추진기획단’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을 새로 만들었고, 또 ‘도서관정보정책 기획단’을 신설하면서는 그 설립과 운영에 예비비까지 끌어 썼다. 뿐만 아니라 ‘관광레저도시 추진기획단’의 경우 조직 필요성조차 분명하지 않고 업무가 기존 부서들과 중복되는데도 신설을 강행하고 단장을 계약직으로 특채하기까지 했다.
ㆍ 기구가 확장되면서 덩달아 공무원 숫자도 늘어났다. 문화관광부가 담당하던 청소년 업무는 2005년 4월 청소년위원회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업무가 줄어든 문화관광부 직원 수는 오히려 2002년말 435명에서 2007년 6월말 514명으로 100명 가까이 늘어나 버렸다.
ㆍ 단순히 직원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6급 이하 하위직은 257명에서 267명으로 10명 증가한 반면, 1~4급 고위직은 83명에서 101명으로 18명, 5급은 93명에서 144명으로 51명이나 폭증했다. 감투 나눠주기식 직급인플레가 벌어진 것이다.
ㆍ 문화관광부 직원의 인적 구성 역시 일반행정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 문화관광부 본부의 경우 정원 514명 중 전문직은 단 27명에 불과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역시 전문직 비율이 34.6%에 그치고 있다.
ㆍ 문화관광부는 마치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러하듯 공공만능주의, 공공서비스 팽창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0월 17일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전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