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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요지
1) 서해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 Line) 문제
① 최근 대통령이 “NLL을 영토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국민은 오도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
는데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6명의 장병들이 전사한 서해교전 등을 통해서 현재까지 지켜
온 서해 NLL에 대한 현 정부와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② 남북정상회담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서해 NLL 문제에 대한 정부내 이견을 확실하게 정리
하고, 11월에 개최 예정인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사전 준비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우리 군이 서해 NLL 수호를 위해 분투(奮鬪)한 연평해전과 서해교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
리면서 서해 NLL 사수를 강력하게 건의드릴 의향은 없는가?
2) 국군포로 문제
① 현재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소재 국군포로의 수는 어느 정도이며, 1994년 최초로 탈
북한 조창호 소위(예비역 중위로 전역)이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몇 명인
가?
② 국군포로가 탈북하게 되면 주로 중국을 통해서 국내 입국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
부 부서중에서는 외교통상부가 주무부서가 되어 처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방부는 국군
포로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외교통상부와 어떤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가?
③ 11월 개최 예정인 남북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아직도 북한에 생존해 있는 수백명의 국군포
로 조기귀환을 위해서 현재 국방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 질의 요지
1) 장사정포 문제
① 현재 북한이 보유중인 수도권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의 현황과 작년 대비 변동사
항을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한 타격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아군 무기체계가 무엇인
가?
② 북한의 장사정포는 갱도 진지에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중인 K-계열 자주포나
MLRS로는 갱도 밖에 나와서 사격할 때만 타격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당한 후에 반
격하는 수밖에 없는데, 국방부장관은 전쟁 초기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받아 수도권이 불바다
가 되기 전에 전쟁 징후가 확실하면 JDAM이나 지대지 미사일 등으로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진지 자체를 공격해서 붕괴시키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이 전략이 가능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군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2) 미사일 문제
① 북한이 보유중인 프로그나 스커드와 같은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의 경우 ○○○발을 보유중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외의 북한 미사일 방어수단은 무엇이
있는가?
② 북한 미사일로부터 유일한 방어수단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경우에도 북한 미사일 1발 요
격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 발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도입을 추
진중인 독일 잉여 패트리어트 미사일 장비는 수량과 성능 모두 부족한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보완책은 무엇인가?
③ 특히,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장사정포나 미사일에 화학탄을 탑재해서 공격할 경우 소량을
사용한다해도 우리측의 사회적 심리적 혼란과 피해는 극심할 것인데, 화학탄 탄재 미사일을 패
트리어트로 요격할 경우에도 그 위협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가?
□질의 요지
① 군의 유류 구입에 있어서 계획상 예산안과 실제 조달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며, 고유가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② 또한, 예산안 작성시 예측한 유가보다 항상 더 높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계획된 예산보다 조
달비용이 초과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③ 매년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해 각 군에서 필요한 유류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훈련 축소가 군의 전투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질의 요지
① 올초 논란이 되었던 일본의 F22 전투기 도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미국의 판매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와 만약 향후에라도 일본의 F22 전투기 도입 성사시 우리
국방에 미치는 영향과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국방부의 답변은 무엇인가?
② 일본의 F22 전투기 도입 추진 및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 추진 등과 같이 동북아에서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며 그 결
과를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2020”에 반영해서 재검토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은 무엇인가?
□질의 요지
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해상교통로 보호 등 국가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일부 반대세
력들에 의한 해군기지 건설 관련 토론회 및 설명회 무산, 타지역(평택 등) 해군기지 건설 반대
단체들과의 연대 활동, 기지 건설 예정지역 주민 반대 등 의한 사업 지연 대책은 무엇인가?
② 전력증강계획 축소, 예산 삭감 등의 문제로 제주해군기지를 1개 기동전단 운용 규모로 건
설 추진중인데, 향후 최초 계획대로 2개 기동전단을 추가로 확보하여 운용하고 기타 기지 운용
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두 접안시설 및 군수 지원시설들을 추가 공사하여 확대할 필요
성은 없는가?
□질의 내용
① 엄격한 군기와 규율이 생명인 군대에서 매년 1,000여명 이상의 탈영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는 것에 대해 국방부 차원의 원인 진단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면서, 특히 해,공군의
경우 육군에 비해 탈영사고 자체가 소수이기도 하지만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육군의 경
우 병사와 부사관의 지휘자인 장교 탈영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육군참모총장
을 역임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② 탈영사고의 원인별 현황을 보면 부대 문제로는 처벌 우려가 가장 많고 개인 문제로는 복무
염증이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를 분석해보면 장교와 사병을 떠나서 모두 공히 아직
도 군 복무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병영문화
개선 활동의 재검토 및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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