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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후 노동부 현금성지원사업 부정수급액 854억원에 달해
‘03년 이후 매연 평균 50%씩 부정수급 증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증가율 554%,
하지만, 실업률은 노정부 출범 후 ‘06년 말 기준 6.1% 증가
전체 실업자수는 10% 증가
기존근로자를 연수생으로 대체 후 지원금 수령,
요양기간 허위신고, 장애인 숫자 부풀려 장려금 수령 등
부정수급 백태도 기상천외
공공기관, 장애인단체가 이들 부정수급에 앞장서
현금지원 통한 문제해결이 지원금 부정획득을 통한 예산 낭비 부추겨
현 정부의 지원금 지급을 통한 사업방식이 오히려 부정을 부추겨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노동부가 제출한 현금성지원사업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올 6월까지 노동부의 각종 지원, 장려금, 융자 등 현금성 지원사업의 부정수급액이 854억원에 달했다. ‘03년 106억원이던 부정수급액이 ’07년도에만 318억원이었으며 노 정부 출범후 매년 평균 50%씩 증가한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의 혈세가 부실한 조사와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어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정수급 규모별로 보면 산재환자의 요양이나 휴업, 장해 및 사망 등으로 인한 산재환자급여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지난 4년간 5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명 실업급여로 알려진 구직급여는 같은 기간 183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현금지원(체당금)도 부정 수령해간 금액이 39억원에 달했다.
일정기간 실업상태였던 취업대상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05년 1억 3천만이던 부정수급액이 ’06년 8억 5천만원(554% 증가), ‘07년 6월 현재 19억 9천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06년 말 기준 실업률이 현 정부출범 전보다 6.1%증가, 실업자가 10%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무분별한 현금지급을 통한 일자리창출 시도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단편적 해법임이 증명된 셈이다. 결국 현금누수만을 키웠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부정수급 실태도 각양각색이었다. 미취업 청소년이 직장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연수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수당지급의 경우, 사업주가 기존근로자를 연수생으로 전환하고 이 사람에게 연수지원금을 지급하고 임금을 착복하는 가하면 반대로 연수생을 근로자로 채용 한 후에도 연수생으로 허위 신고하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문제는 이런 업체가 일반 기업이 아니라 세무서, 도서관, 대학교, 복지관, 공단 등 공공기관들에서 대부분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수령된 돈이 지난 4년간 9억 9천만원에 이른다.
장애인을 이용한 부정수급도 심각했다.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경우 사업주가 장애인을 허위고용하거나 근무기간 허위 기재를 통해 현금을 수령하였다. 특이한 점은 장애인총연합회, 장애인협회 등 장애인관련 기관이 이런 부정행위를 가장 적극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할 기관이 장애인을 이용해 지난 4년간 착복한 돈은 10억 6천만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 “노동부 126개 현금지원사업의 각 사업별 연 평균집행율은 86.2%에 불과했지만 사업예산은 매년 평균 14.5%씩 증액하였다. 이런 노동부의 무리한 사업집행과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후 검증없는 예산 증액 등이 결국 부정수급을 부추긴 것이고 국가적 차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며 “단순한 현금지원만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자를 구제하겠다는 시도는 적자재정만을 부추길 뿐이다. 설사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더라도 철저한 사전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이다.”고 지적했다.